과밀 수도권 GTX는 ‘빨대효과’ 유발
초고속열차처럼 속도로 공간 극복하는
국토 균형발전 계획 대전환 이뤄져야

최근 부울경 특별연합(부산·울산·경남 특별지방자치단체)이라는 메가시티 개념의 새로운 국토 균형발전 모델이 기치를 올렸다. 1960년대의 낙후된 국토 개조와 국토개발 정책은 70년대 들어 균형발전이라는 전략적 계획으로 바뀌었다. 1971년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됐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을 중점 성장 지역으로 육성해 주변 지역으로 개발·발전을 확산시킨다는 ‘성장 거점적 전략’에 기반을 둔 정책이었다. 지금까지 5차에 이르는 국가적 계획을 수립해 거시적 관점에서 집행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성장 거점 중심 지역의 주도적인 성장 유도를 시도했으나 서울 중심 수도권에 과도한 성장이 집중돼 국토의 불균형 성장을 유도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균형발전이라는 국토 공간계획을 지방화 시대에 맞춰 일촌일품(一村一品) 운동과 같은 산업, 문화 등의 정책적 시도가 계속 이어졌으나 결과는 ‘지방 소멸’ 현상과 ‘수도권 초집중’ 현상을 가져왔다. 옥상옥 격으로 지역 균형발전이 2003년 국가 어젠다로 부상해 20년 가까이 흘렀다. 하지만 지방 시군의 40% 이상은 20년 안에 사라질 것이라는 지방 소멸과 수도권 초집중이라 불리는 블랙홀 현상은 그간 정치권의 당파적 계산으로 오히려 더욱 심화됐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 말기에 발표한 부울경 특별연합이라는 메가시티 개념 또한 지금까지의 전철을 피해 갈 수 있을까. 벌써 특별연합 사무소 위치 문제, 특별연합의회의 의원 구성 문제, 특별연합의회 의장 선출 문제 등으로 지방정부 간의 갈등이 조장되고 파열음이 나기 시작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이 또한 정치 공학의 유희로 끝날 소지는 없는지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새 정부 또한 지난달 초 110개 국정 과제 중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위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거점공항 확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수도권 중심의 정책이 국가 균형발전을 가능케 할까. 새 정부의 국정 과제 중 GTX A, B, C노선에 이어 A, B, C노선의 확대·연장과 D노선(서울 강남∼팔당), E노선(인천 검암∼남양주), F노선(고양∼수원∼성남∼의정부∼고양ㆍ수도권 거점 순환 노선)에 대해 국토부는 최근 GTX 노선 연장과 신규 건설 등 최적 노선안 마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GTX A노선만 해도 사업비가 약 2조 7000억원 드는 대규모 사업이다. 과밀 수도권에서의 이런 대규모 교통사업은 빈익빈 부익부를 창출한다. 인구 집중, 부동산 과열, 수도권 과밀을 부추길 ‘빨대효과’ 등 초집중 현상과 국방상의 문제, 지역 소멸에 대한 그간의 정책, 메가시티 개념 등이 국가 균형발전을 구현할 수 있는 정책인지 검증이 필요하다. 이러한 국정 과제는 ‘철저한 사업성 검증’이 ‘사업의 속도’에 선행돼야 한다. 사례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중 ‘중부권 동서철도 건설계획’이 사업성 검증에서 탈락돼 무산됐다.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는 지역 상생이란 공존의 장에 위계별 기능을 도입하는 정책에 중점을 둬야 한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또한 매우 중요하다. 기술·정보의 급속한 발전은 공간계획 기조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를 조기에 판단·대처할 수 있는 대책만이 국가 경쟁력을 선점할 수 있다. 최근 세계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은 경기 침체 등 불황 해소 대책으로 공간 영역을 속도로 극복하는 초고속열차(하이퍼루프ㆍ시속 1200㎞/h)를 제안했다. 실용화도 급속히 진전되는 모습이다. 초고속 교통시대에 대비해 철도ㆍ도로 등 국가 인프라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다. 20∼30분대로 국토 공간 거리를 극복하는 등의 분야별 정책과 국토 공간구조 재편으로 국토 균형발전 계획의 중심 축을 대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