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강제송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한달 넘게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악화되고 있는 탈북자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의 적극적인 관심, 정부의 공개적인 행보, 시민단체와 유명 연예인들의 참여와 호소, 정치인의 단식 등이 시너지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하겠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 국제사회도 관심을 보이면서, 국제 외교무대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어 중국의 변화를 끌어낼 수도 있다는 일말의 희망이 생겨나기도 했다.

그러나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탈북자들이 북송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기존의 노력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소위 ‘조용한 외교’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북한당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탈북자 일부라도 한국으로 오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당분간 그조차 힘들게 되었다는 것이다. 탈북자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서 ‘공론화 또는 이슈화’와 ‘조용한 외교’라는 정책적 선택 문제가 다시 쟁점화되고 있는 것이다.

탈북자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것이 보다 효과적인지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는 탈북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는 모두가 같은 생각이라고 본다. 따라서 여전히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수많은 탈북자들이 강제송환의 위험에 직면해 있고 탈북자 송환문제는 이미 국제적인 이슈가 되었다는 현 상황을 출발점으로 삼고, 우리 모두가 염원과 지혜를 모아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힘을 모았을 때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이념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동포와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손을 맞잡아야 할 때이다.

탈북자 문제는 발생 원인을 중심으로 다양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당장에는 강제송환 중단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북한의 장기화된 경제난과 폐쇄적인 정치체제의 경직성 때문에 야기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보다 본질적으로는 남북이 분단되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해법 모색도 단계적이면서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획기적인 해결책 마련이 어렵다면, 강제송환 시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게 될 그룹을 중심으로 일부라도 난민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를 설득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에 먼저 와서 정착한 식구가 있는 탈북자들은 송환될 경우 혹독한 탄압이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에게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선례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중국이 탈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북송하지 않도록 ‘정책 전환’을 이끌어 내는 노력도 요구된다.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노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목숨을 걸고 국경선을 넘는 대다수가 굶주림 때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북한 사회 내부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한쪽에서는 ‘강성대국의 문’을 열겠다고 분주하지만 일반 주민들의 삶은 피폐한 상황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삶에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을 고민해야 한다.

통일을 이루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수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가지만 꼽아 보자. 하나는, 우리 사회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상을 극복하는 일이다. 중국에 있는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면서 정작 우리 사회에 있는 그들을 따뜻하게 껴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통일시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도 개선책 마련에 무관심하다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한들 남북한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