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9분여간 눌러 숨지게 한 백인 경찰 데릭 쇼빈은 2급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돼 이듬해 재판을 받았다. 미국 전역에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는 시위를 촉발한 중대 사안인 만큼 3월 첫 공판부터 4월 배심원단 유죄 평결 발표, 6월 1심 선고까지 재판 전 과정이 TV로 생중계됐다. 미네소타주 헤너핀카운티 지방법원은 쇼빈에게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기존 양형에 견줘 이례적인 중형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에서는 재판 생중계가 드문 일이 아니다. 2022년에는 할리우드 배우 조니 뎁과 전 부인 앰버 허드 간 명예훼손 재판이 TV와 온라인으로 생중계되기도 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카운티 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허드는 “뎁이 마약을 먹고 성폭행했다”고 폭로해 충격을 줬다. 이 재판 중계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뎁 vs 허드’로도 공개됐다.

재판 생중계는 사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피고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어느 쪽에 무게를 더 두느냐에 따라 각국은 재판 생중계 허용 수준을 달리하고 있다. 미국은 전자에 우선순위를 둬 워싱턴DC를 제외한 50개 주에서 1, 2심 생중계가 가능하다. 반면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미국에 비해 생중계에 제한을 두는 편이다.

우리나라도 1·2심 재판 생중계를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부 뜻에 따라 선고 재판을 생중계할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15일과 25일)을 앞두고 재판 생중계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여당은 국민의 알권리를 앞세워 이 대표와 법원에 생중계를 요구하고 있다. 사법 신뢰와 공익, 피고의 인격권 등 첨예한 가치들 사이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