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에 반대하던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53년 6월 18일 북녘으로 돌아가길 거부하는 반공포로 2만 6000명을 한꺼번에 석방함으로써 이 조약 체결과 경제원조 약속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냈다. 이 전 대통령은 처음에 미군의 자동개입 조항을 넣자고 했고, 미국은 상원 비준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했다. 결국 이 조항 대신 서부전선에 2개 사단을 배치해 북한이 남침하면 미군과 충돌함으로써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이른바 인계철선(tripwire)을 확보했다.
또 이 조약만으로는 한미동맹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작동할 수 없어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 외에 이듬해 11월 17일 ‘경제 및 군사 문제에 관한 한미합의의사록’과 1967년 발효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으로 완결된 틀을 갖췄다. 한미동맹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휴전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의 포화를 멈추고, 남쪽이 압축 성장을 해낼 수 있는 버팀목이 됐다는 점에는 역사적 평가가 일치한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한미동맹은 부정되곤 했다. 1980년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광주시민을 폭력적으로 진압했는데 이를 미국이 방조했다는 의혹이 확산된 탓이다. 1982년 3월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등 대학가마다 반미운동이 확산됐고, 2002년 6월 두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에 깔려 숨지자 반미 감정이 절정을 이뤘다. 대미자주 외교노선을 표방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동맹에 균열이 왔다. 한국전쟁 때 미군의 노근리 민간인 학살이 폭로된 시기가 1999년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한미동맹을 ‘21세기 전략 동맹’으로 격상하는 한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한미동맹 공동비전’을 체결하는 등 균열을 메우려 애를 썼다. 과거 일방적, 의존적, 수직적이던 동맹이 정치경제 사회문화를 포괄하며 수평적ㆍ역동적 호혜관계로 변모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수혁 주미 대사가 그제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70년 전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맹목적인 동맹이 아니라 한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이 대사 발언의 취지는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주재국 대사의 발언으로는 약간 부적절할 수 있다.
bsnim@seoul.co.kr
2020-10-14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