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GMO 논쟁/오승호 논설위원

[씨줄날줄] GMO 논쟁/오승호 논설위원

입력 2014-04-09 00:00
수정 2014-04-09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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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농산물(GMO)의 상업화가 이뤄진 것은 20년 전. 1994년 미국의 칼젠사가 물러지지 않는 토마토 ‘플레이버 세이버’(Flavr Savr)를 개발한 것이 효시다. 토마토 껍질은 시간이 지날수록 폴리갈락투로나아제에 의해 펙틴이 분해되면서 무르게 돼 유통 중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이어 1996년에는 미국 몬산토사의 제초제 저항성 콩(Roundup Ready Soybean)과 스위스 노바티스사의 병충해 내성 옥수수가 판매되면서 GM작물의 본격적인 상업화 시대가 열렸다. 당시 GMO 재배 면적은 170만㏊였으나 지금은 1억 7000만㏊로 100배로 늘었다. 전 세계 28개국에서 1730만여명의 농업인들이 GM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2위 GMO 수입국가다. 2012년 옥수수, 카놀라(유채), 콩 등 186만t을 수입해 일본의 뒤를 이었다. 지난달에는 수입업체들이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GMO 원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카놀라유를 전량 회수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상업화된 18개 GMO 작물 가운데 7개 품목을 표시 대상으로 하고 있다. GMO 표시제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2001년 3월 콩, 콩나물, 옥수수를 대상으로 시작해 면화, 사탕유, 감자 등으로 확대됐다. 가공식품은 같은 해 7월부터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GMO 성분이 남아있는 식품이나 원료 함량이 상위 5순위 이내만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또 GMO가 검출되더라도 함량 3% 이하이면 생산·유통 과정 중 비의도적 혼입을 고려, 표시 의무를 면제해 준다.

생명공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이 확대됨에 따라 인체나 환경에 대한 안전성 논란은 수그러들 줄 모르고 있다. GMO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21세기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기술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잠재적 인체위해성, 환경문제, 사회윤리적 문제 등은 풀어야 할 과제다. 우리나라가 9일부터 GMO가 섞인 미국 가공식품을 유기농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놓고 미국과 협상을 시작해 결과가 주목된다. 미국은 GMO에 대한 별도의 표시제는 없다. GMO 식품이 특성이나 성분, 함량 등에서 기존 식품과 차이가 없을 경우 동일하게 보는 실질적 동등성 개념을 적용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곡물 수입국이다. 2012년 곡물자급률은 23.6%로 역대 최저다. 2002년 30.4% 이후 10년째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모작 등 토지이용률을 높이고 난개발 억제로 농지를 확보해 곡물자급률을 우선 30%대로 끌어올려야 한다. GMO 의존도를 낮추는 방책을 고민해야 한다.

오승호 논설위원 osh@seoul.co.kr
2014-04-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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