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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국경이 없어진 판에 무슨 흥선대원군식 쇄국정책이냐는 소비자들 불만에 놀란 정부가 단박에 물러섰다. 인증마크 의무화 조치는 아이들 장난감 등 해외직구 제품에서 발암물질 등 유해성분이 검출된 데 따른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명분이 없지 않았다. 저가 직구품에 국내 유통·중소기업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정책이 너무 거칠고 졸속이라는 게 문제였다.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제품의 안전성 검증 강화 등 보다 섬세한 소비자 보호 정책을 내놓으면 좋겠다. 국내 제조·유통업의 경쟁력이 강화된다면 직구 열풍도 좀 잦아들지 않을까.
2024-05-29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