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국민 청문회는 이제 시작이다/박대출 논설위원

[서울광장] 국민 청문회는 이제 시작이다/박대출 논설위원

입력 2010-09-02 00:00
수정 2010-09-0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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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은 저울이다. 절묘하게 균형을 맞춘다. 강한 권력에겐 견제한다. 약한 권력에겐 힘을 보태 준다. 이명박정부는 초반 독주했다. 민심은 한나라당에 6·2 지방선거 참패를 안겼다. 집권 후반기는 위기에 처했다. 민심은 7·28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을 회생시켰다. 노무현정부 땐 어떤가. 한나라당은 대통령을 탄핵했다. 민심은 총선 역풍으로 살려냈다. 그 대통령은 민심을 이반했다. 박근혜 대표에겐 40대0의 불패 신화를 안겨줬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때도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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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새누리당 의원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
김태호 내각이 좌초됐다. 지방선거 참패의 자성이 실종됐다. 재·보선 선전으로 오만해졌다. 후보 검증은 안이했고, 잣대는 느슨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종료됐다. 그러나 끝이 아니다. 이제부턴 국민 청문회다. 여권의 향후 수순에 달렸다. 복기(復棋)가 필요하다. 잘못된 수(手)를 찾아야 한다. 그래야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다. 후임 인선이 출발점이다.

8·8 개각은 절차부터 하자였다. 총리·장관 후보자를 동시 발표했다. 이벤트하듯. 물러날 총리가 임명 제청권을 행사했다. 구두 제청이냐, 사후 제청이냐, 논란까지 샀다.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 총리 후보자를 먼저 냈어야 했다. 시차를 두면 시행착오도, 충격도 줄일 수 있었다. 결국 실리도, 명분도 잃었다. 새 총리에겐 실질적인 제청권이 필요하다.

39년 만의 40대 총리카드는 처음엔 괜찮았다. 신선한 충격이 지역적 한계마저 덮는 듯했다. 하지만 실패했다. 이것으로 족하다. 새 총리는 비영남이 낫다. 그보다 더한 충격이나 감동이 있다면 몰라도. 대통령-총리-국회의장-여당 대표가 영남 일색이라면 곤란하다. 충청 총리나 호남 총리가 필요하다. 세종시 앙금을 씻으면 충청 총리 후보군이 넓어진다. 호남 총리는 화합과 소통의 상징이다.

‘친이’ 소장파는 김 후보자를 낙마시킨 주역들이다. 거의가 김 후보자와 같은 40대다. 결과적으로 세대교체는 같은 세대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후임 인선 기준으로 청렴이 힘을 받는 듯하다. 자칫 무능으로 쏠리면 안 된다. 자라 보고 놀랐다고 솥두껑을 겁낼 일인가. 후보군이 언론에 거론되기 시작했다. 검증 유경험자로 쏠리는 인상이다. 더 찾아야 한다. 감동을 주는 인선이 기본이다.

두번째 하자는 당·청 관계였다. 한나라당은 여론조사로 험악한 민심을 확인했다. 그런데도 국회의장 직권상정까지 검토했다. 후보자들에게 ‘조금 문제’가 있고, ‘결정적 하자’는 없다고 했다. 그 인식이 ‘큰 문제’였고, ‘결정적 하자’였다. 소장파 반란이 당을 살려냈다. 총리 인준을 강행했다면 위기를 부를 뻔했다. 당은 로봇지도부,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하고. 몰랐다면 판단 능력의 결여다.

여권 분란이 위험 수위다. 소장파 반란은 충정 때문일까. ‘보이지 않는 손’ 얘기가 나온다. 김태호 카드는 누가 꺼냈나. 그가 총리가 되면 누가 손해를 보나. 낙마로는 누가 이득을 보나. 곰곰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친이 내부의 갈등이 확산일로다. 정태근 의원은 이상득 의원을 사찰 배후로 공개 거명하고, 정두언 의원은 청와대 인사더러 ‘차지철’ 운운한다. 전열이 흩어지면 위기를 부른다. 잘 다스려야 화를 면한다.

생존한 각료들은 안도할 게 아니다. 흠집투성이다. 일로써 흠집을 메워야 한다. 멸사봉공하는 길밖에 없다. 수오지심(羞惡之心)으로 출발해야 한다. 청문회로부터 자유로운 장관들이 있다. 외교·안보 부처 장관들이다. 잘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다. 외교안보 정책의 일관성이란 우산 아래 생명을 유지했다. 실익 없는 외교, 뻥 뚫린 안보에 대한 재신임이 아니다. 그들에게도 국민 청문회는 남아 있다.

민심은 선거를 통해 심판한다. 정치는 부메랑이다. 국정 지지도에 함몰될 때가 아니다. 그 수치에 안주하면 화를 부른다. 6·2 지방선거에서 입증됐다. 이명박정부가 고개 숙이면 회생할 수 있다. 민심은 너그럽다. 7·28 재·보선 때 기회를 다시 줬다. 놓치면 안 될 기회다. 민심은 주시하고 있다.

dcpark@seoul.co.kr
2010-09-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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