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이 끝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승패와 관계없이 또 부자가 될 것이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선거를 치렀으나 과거 선거와 비슷한 규모로 비용을 지출하고 각각 15% 이상을 득표해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가능성이 100%에 가깝다.

우리 헌법 8조는 국가가 정당을 보호하고,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도록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선 선거보조금과 올해 1분기 경상보조금으로 민주당 279억원, 국민의힘 242억원, 정의당 39억원, 국민의당 17억원을 지급했다. 국회 교섭단체 구성 여부와 의석수 등을 따져 차등 지급한 액수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대선이 끝나면 선거에 쓴 돈도 국가가 돌려준다. 15% 이상을 득표하면 전액, 10%를 득표하면 절반을 받는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민주당 471억원, 자유한국당 330억원, 국민의당 422억원 등 총 1200억원을 넘게 돌려받았다. 17대와 18대 대선의 평균 선거 보전 비용은 889억원이었다. 국가보조금과 선거 비용 보전의 중복 지원 구조다.

그뿐만 아니다. 국가보조금으로 실탄이 두둑하고, 선거 비용 보전도 확실하니 빚을 내기도 쉽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재명 펀드와 윤석열 펀드로 각각 768억원, 500억원을 모금했다. 추후 보전 비용으로 이자를 붙여 펀드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면 된다. 현대사회 권력의 척도인 빚을 낼 수 있는 능력도 국가가 보증하는 셈이다.

그래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절대 망하지 않는 대마불사(大馬不死)다. 어떤 도덕적 해이를 저질러도 공적자금으로 연명하는 대형은행들과 다르지 않다. 승자독식의 기득권 양당 체제는 소선거구제 때문만이 아니다. 선거를 치를 때마다 국가가 통장을 채워 주는 중복 지원, 거대 양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보조금의 교섭단체 우선 균등배분이 이를 떠받친다.

국가의 보조금에만 의존해 정당을 유지하고 선거를 치르는 방식은 낡았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정당들이 국고보조금에 의존해 운영돼 국가의 정치적 영향력이 가중되고 일반 국민과의 거리가 멀어진다”고 우려했다. 선관위도 2016년 총액의 50%를 교섭단체에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를 나누는 현재의 기준(정치자금법 27조)을 폐지하자고 했으나 거대 정당이 응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내놓은 정치개혁안에 정작 돈 문제를 뺀 이유도 의문이다.

정당은 스스로 살아야 한다. 당비와 후원금에 비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국가의 보조가 정당 스스로 획득한 수입의 총액을 넘지 못하는 독일의 매칭펀드 방식도 검토해 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