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정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경북 성주군 성산포대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사드 배치와 같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갈지 그 방향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 심각한 일이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지난 12일 사드 배치에 대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드는 일개 포병 중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까지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운운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를 일개 포병 중대 배치로 인식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사드 배치는 사실 한반도가 처한 지정학적 위치와 진영 정치의 틀 속에 갇혀 있는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이다. 한반도 사드 배치에는 남북한뿐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국내에서도 정부와 성주 군민뿐 아니라 여당과 야당, 그리고 보수와 진보 진영이 사드 배치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찬반의 논리 또한 국가 안보, 경제, 주민 안전 등 다양한 지점에서 맞서 있다.

사드 논란의 실타래를 풀지 못하는 이유는 서로 다른 차원의 세 가지 쟁점이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쟁점은 가장 원초적인 문제로 한반도 내 사드 배치 여부다. 2014년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의 사드 배치를 요청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정부는 사드 배치를 결정하게 된 이유와 그 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국민들, 특히 사드 배치 반대론자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경제적 보복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드를 왜 한반도에 가져와야 하는지 충분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 쟁점은 사드를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다. 성주가 배치 지역으로 최종 결정 나기 이전에 평택, 군산, 음성, 칠곡 등 여러 곳이 후보지로 거론됐었다. 사실 후보 지역이 거명되기 이전에 사드 배치에 적합한 군사적·지리적 조건이 먼저 공론화됐어야 마땅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그간 거명된 여러 지역 가운데 성주군을 선택한 이유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

세 번째는 사드 전자파의 안전성 문제다. 정부가 언론에 미국령인 괌 사드 기지의 전자파 측정 결과를 공개했지만 불신은 여전하다. 이는 지역 주민의 안전, 생명권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논란이 클 수밖에 없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사드 배치에 관한 첫 번째 쟁점부터 하나하나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찾아가는 것이 순리이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 방식일 것이다.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정부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세 가지 쟁점에 대해 이미 결론을 내렸고, 사드 갈등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만시지탄이나 지금이라도 세 가지 쟁점을 따로 떼어 놓고 하나하나 논의할 필요가 있다.

명확하고 쉬운 쟁점부터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현명한 전략일 것이다. 사드 전자파 논란은 과학적 문제여서 진실에 접근하기가 비교적 쉬울 것이다. 정부가 사드 전자파의 안전성을 확신한다면 지역 주민과 사드 반대론자들이 주관하는 검증 과정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사드 배치 지역을 재검토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드 전자파가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되고 사드 배치에 따른 보상책이 충분히 마련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2003년 부안군수의 일방적인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유치 결정은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로 무산됐다. 그 후 정부는 안전장치를 더 보강하고 유치 지역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고, 경주를 비롯한 네 개 지역이 유치 경쟁을 벌였다.

한편 첫 번째 쟁점인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하더라도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사드 배치의 필요성과 결정 과정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일 것이다.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부안사태뿐 아니라 광우병 소고기 파동 등을 통해 이미 수차례 확인된 사실이다. 시간과 비용을 치르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밟아 가는 민주적 의사 결정만이 정부의 유일한 선택지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