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서 특별법 통과… 월 180~198만원 지원
미국, 한국의 ‘임금 선지급’ 거부… 지원금으로 우회
정부, 협상 타결 후 분담금에서 지원금 공제 고려
‘지원금은 한국 단독 결정’ 이유로 미 거부 가능성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이 타결되지 못해 지난달 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4000여명에게 정부가 생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특별법이 지난 29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주인 미국으로부터 지원금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이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지원금을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구직급여 금액으로 하도록 했다. 구직급여는 3개월 평균임금의 60%이며, 일평균 1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1만원을 상한선으로 하고 60%인 6만 6000원만 지급한다. 이에 국방부는 지원금으로 한국인 근로자 1인당 월 180~198만원, 전체 월 7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한국인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들어가기 전 미국에 근로자 인건비 협상만 우선 타결하거나, 정부가 임금을 우선 지급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으나 미국이 거부해 무산됐다. 고용주인 미국이 반대할 경우 정부는 대신 임금을 지급할 수 없기에 ‘지원금’으로 우회 지급하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대신 정부는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했던 지원금을 방위비분담협상이 타결되면 미국에게 지급할 방위비 분담금에서 공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와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 등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원금 문제가 협상의 대상일지, 협상 타결 후 이행의 대상일지는 모르겠으나 나중에 어떤 형태로든 정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 관계자도 “우리는 주한미군 측에 법적으로 보장된 휴업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주한미군 측이 이마저도 거부해 정부가 지원금 형태로 지급하게 된 것”이라며 “이후에라도 미국 측이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은 지원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분담금의 인건비 항목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공제에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한국인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미국에 사전 통보했으나, 미국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원금 지급이 한국 정부의 단독 결정이고 미국은 상관없는 일임을 강조해 지원금과 분담금을 연계시키려는 한국의 시도를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원금을 분담금에서 공제하는 방안 등을 두고 한미가 이견을 보일 경우 이미 교착된 협상에 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초 분담금 규모는 전년대비 13% 안팎 인상,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유효기간은 5년을 골자로 하는 한미 협상대표단의 잠정합의안을 거부한 후 한국에 추가 인상을 압박하면서 협상은 재개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국은 한국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 지원금을 지급한 것이기에 임금의 성격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분담금에서 공제하는 데 반대할 수 있다”며 “정부는 협상이 재개되면 최대한 지원금을 공제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