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농촌일손 부족과 외국인 고용허가제/최인태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장

[기고] 농촌일손 부족과 외국인 고용허가제/최인태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장

입력 2014-10-31 00:00
수정 2014-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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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태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장
최인태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장
고려 3대 문호로 추앙받는 재상 이규보는 햇곡식을 보는 반가움과 고단한 삶을 살던 농민들에 대한 애틋한 고마움을 신곡행(新穀行)이라는 시로 남겼다.

“한 알 한 알 어찌 가벼이 여길 수 있겠는가/사람의 생사와 부귀가 이 곡식에 달렸는데/나는 부처님같이 농민을 공경하노니/부처님께서도 이미 굶주려 죽은 사람은 살리기는 어렵지 않은가”

햅쌀을 보는 반가움과 함께 그 쌀을 생산한 농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진솔하게 그려 내고 있는 시이다. 또한 당시 지배층으로부터 절대적 존중을 받고 있었던 불교조차도 식량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없음과 오히려 이것을 해결하는 생산 농민의 근본적 소중함을 대비시킴으로써 농업의 소중한 가치를 시적으로 강조하였다.

지금 우리나라 농업인들은 일손부족의 불안함과 농업인을 홀대하는 일부 양식 없는 사람들에 둘러싸인 어려운 상황에서 생업을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 2013년 한 연구기관의 설문조사 결과 농업인들에게 가장 큰 심리적 영농 위협요인은 농촌일손 부족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우리나라 농업의 유지보존과 농번기 고질적인 임금 급등을 예방하고 연중 신선한 채소와 육류의 공급으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왔다.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생명산업인 농업은 역사적으로 국가의 존립기반이 되어 왔다. 세계 제일의 강대국이었던 로마는 식량부족 문제를 이웃나라에 대한 정복에 의존하는 악순환으로 제국의 멸망을 초래하였다.

세계에서 가장 두뇌가 우수한 민족으로 지칭되는 유대민족이 나라 없는 서러움 속에서 2000여년을 방랑하다가 땅을 되찾아 처음으로 시작한 일이 사막에 물길을 만들고 땅을 일구어 농작물을 재배하고 숲을 가꾸는 일이었다. 문화 선진국인 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중농정책을 쓰고 식량을 자급하고 있는 현실은 자신들의 생명의 목줄을 다른 나라에 주는 것은 망국의 길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일손 부족에 따른 영농포기 증가라는 우리 농촌의 암울한 현실을 감안할 때 현행 농업분야 외국인력 도입쿼터는 턱없이 부족해 도입쿼터의 상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입국 전 송·출국의 허술한 건강검진 선발과 무분별한 입국조치로 인한 작업불능자에 대한 강제출국 등 행정 비효율을 감소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송출국 파견기관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근로자에 대한 공정하고 치밀한 선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송·출국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출국 등에 따른 비용부담은 본인 부담의 원칙을 지켜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고 농업인들의 이중적 피해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에서 농업의 중요성은 대단히 크다. 농업인들의 고충을 덜어주고 농업인들이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2014-10-3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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