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지난 6월, 미국 하원 에너지 및 상업위원회의 에너지·기후·전력망 안보 소위원회에서 ‘인공지능: 에너지와 기술의 미래’에 관한 청문회가 열렸다. 소위원회 위원장 제프 던컨은 “최근 몇 년 동안 인공지능(AI)만큼 파괴적인 기술은 없었으며, 향후 미국은 데이터센터와 AI 기술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 자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우리나라 또한 수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센터 투자를 앞다퉈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소비 문제에 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경제성, 안정성, 환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 전력수요, 발전설비, 송·변전 설비계획을 세우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짜고 있다. 올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 실무안에 따르면, 앞으로 반도체 산업 투자 증가와 AI 도입 확산 등으로 인한 추가 전력수요를 2038년까지 약 16.7GW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2038년 국내 최대 목표 전력수요인 129.3GW의 12.9%를 차지한다.

대규모 전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신규 발전설비 건설과 전력망 확충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요구되며, 건설 이후에도 설비 관리를 위한 수선 유지비, 안전 관리비 등 대규모 비용이 지속해 발생한다. 그러나 전력망 건설 주체인 한국전력은 연료비 급등 시기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으로 원가 이하에 전력을 공급했고, 그 결과 부채비율이 604.8%에 이른다. 한전의 전력망 투자 지연이 부실한 유지보수로 이어진다면 산업경쟁력 저하와 전력 생태계 붕괴까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해외 선진국은 연료비 급등분과 설비 투자 및 유지 비용을 전기요금에 적절히 반영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가격 신호를 주어 소비 절감은 물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문화를 정착시켰다. 기업에 대해서는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감독하는 규제정책과 에너지 효율 개선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세금 환급, 세액 공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병행한다. 우리나라도 전력망 투자재원에 대한 필요성, 국제 연료비, 송배전 원가 등락으로 인한 전기요금 변화를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가격 신호를 주어야 한다.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경제학을 정의한 유명한 문장이 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AI 발전으로 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는 AI 기술의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에너지 소비라는 대가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이를 위해 선제적 투자재원 마련, 원가주의에 입각한 합리적인 전기요금, 효율적 에너지 사용 문화 정착이 단순히 비용 문제가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핵심과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