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12월이다. 온 국민이 기대했던 온전한 일상회복을 이루지 못한 채 연말을 맞이하게 돼 송구한 마음이다.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기대와 관심, 무엇보다 일상회복에 대한 열망을 담아 2022년도 예산을 마련했다. 607조 7000억원인 정부 부처 예산 중 보건복지부 예산은 16%인 97조 4767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내년 예산의 핵심은 ‘회복과 상생, 도약’으로 정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심화된 불평등을 완화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면서 저출산 고령사회의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바탕이다.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전 국민 예방접종을 위한 백신 확보와 확진자의 재택·생활치료 지원, 중증환자 치료병상 확보에 예산을 적극 투입하고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지방의료원 확충 및 시설·장비 보완 등 공공의료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코로나 우울 등으로 위협받고 있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코로나 극복 최우선… 공공의료 역량 강화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해 일자리를 확대하고,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청년, 보호 중인 아동의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근로자가 아플 때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시범 적용하고, 위기 가구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는 ‘재난적 의료비’의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기초생활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다.

의료기기 개발, 의료 데이터 축적과 처리,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 미래성장 동력으로서 보건산업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특히 반복되는 감염병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 백신 공급을 위한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등 제약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협력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소득 양극화 해소·인구구조 변화 대응 강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투자를 강화한다. 우선 새해 1월 1일 출생아부터 ‘첫만남이용권’ 200만원과 매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새로 지급하고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8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국공립어린이집 및 초등 온종일 돌봄 인프라를 확대하며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등 아동 권리 신장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이와 함께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 확대, 자영업자 등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신규 지원 등 노후소득 보장도 강화한다.

지난 18일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추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다. 정부는 당면한 현실을 점검해 세심하게 계획을 다듬고 일상회복의 기반을 다져 나갈 것이다. 코로나 위기의 완전한 극복과 함께 새해 예산에 담아 준비한 정책들을 온전히 펼쳐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