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수출 사상 최대, 반도체가 20%
특별법 제정, 인재 유출 방지책 시급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발표한 2024년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 규모는 전년보다 8.2% 증가한 6838억 달러로 기존 역대 최대였던 2022년의 6836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런 수출 실적에 힘입어 2018년 이후 6년 만에 최대 흑자(518억 달러) 기록도 썼다. 지난달 초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고 증시는 나홀로 추락 행진을 이어 갔다. 내수와 투자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정치적 혼란이 경제 불확실성으로 옮겨져 국가신용등급 강등 우려까지 나왔다. 한국 경제의 총체적 난국에서 그나마 수출이 마지막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역대급 수출을 이끈 일등공신은 반도체다. 반도체 수출은 전년보다 43.9%가 증가한 1419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20.8%를 차지했다. 범용 메모리 가격은 하락했지만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을 늘린 결과다. 하지만 올해도 이런 고공 행진을 이어 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편관세와 보호주의 정책에 따라 국내 반도체 산업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세계 각국은 반도체 지원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일본은 자국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에 10조원을 지원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섰다. 그야말로 민관이 반도체 부활을 위해 똘똘 뭉쳤다. 일본 구마모토에 설립한 대만 TSMC 반도체 공장도 3년 만에 반도체 양산에 들어간다. 중국, 인도도 반도체 산업에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는 어떤가. 반도체특별법조차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제외를 야당이 끝까지 반대하면서 반도체특별법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가 1년 내내 말잔치만 하다 시간을 허비한 꼴이다. 이래 놓고 24시간 연구실 불을 환히 밝히고 첨단기술 개발에 사활을 거는 경쟁국을 무슨 수로 따라잡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여야가 반도체특별법을 새해 첫 입법 과제로 삼아 조속히 협의를 재개해야 한다.

반도체 인재 유출도 발등의 불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참여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전문직 비자(H1B) 확대로 첨단산업의 고급 인재 유치에 팔을 걷고 나섰다. 글로벌 4위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중국의 CXMT가 영입한 외부 엔지니어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출신이 35%라고 한다. 아찔하다. 언제까지 손놓고 뺏기고만 있을 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