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효력 없는 ‘직무 배제’… 국민 불안
국정 혼돈 줄일 ‘퇴진 로드맵’ 속히 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국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정 공백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 그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상황에서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며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면서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퇴진 전까지 총리가 여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챙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의 대안 제시로 국정 혼란이 수습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 크다. 윤 대통령은 그제 담화에서 “임기 문제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으나 한 대표의 ‘조기 퇴진과 국정 배제’ 요구와 담화에 대해서는 “입장이 없다”며 침묵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로 거론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고 “싹 다 정리하라”는 계엄령 지시를 폭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후임도 인선한 것으로 어제 뒤늦게 확인됐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대통령의 직무 배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이라는 것이 이미 입증되고 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군통수권을 갖고 있기도 하다. 엄연한 현실이 이런데 ‘책임총리’가 행정부 통할의 궁극적 책임과 군통수권, 외교적 권한 행사 등 전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에 논란이 따를 수밖에 없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표가 밝힌 ‘질서 있는 조기 퇴진’에 대해 ‘위헌이자 내란 지속행위’라며 반발했다. 헌법상 직무정지 절차가 아닌 이상 구두 약속으로는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탄핵안도 오는 11일 다시 발의해 14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야당은 탄핵이 될 때까지 탄핵안을 내겠다고 한다. ‘탄핵안 발의, 여당 반대, 폐기’가 되풀이된다면 정국 불안은 장기화할 공산이 크다.

여당 소속 시도지사 11명도 이미 비상 거국내각 구성과 대통령 2선 후퇴, 임기 단축 개헌 등을 요구한 상황이다. 비상한 대책 없이는 분노 민심을 잠재울 수 없다는 위기의식일 것이다. 여권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또는 내각제 개헌을 통해 2026년 지방선거에 맞춰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한 동시선거 실시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국민 분노 속에 야권이 ‘6초도 길다’며 즉각 퇴진을 주장하는 마당에 비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직무 배제 조치와 아울러 조기 퇴진의 구체적 일정, 방식이 조속히 제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