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혼인 증가세, 저출산 전환 신호
‘아이 낳을 결심’ 하게 과감한 정책을

세계 최저 출산국(합계출산율 0.7명)인 우리나라에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 들린다. 지난 7, 8월 두 달 연속 출생아 수가 늘어나 2만 명대를 기록했고, 출산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도 8월에 전년 동월 대비 20% 증가하는 등 5개월 연속 늘었다. 그간의 저출생 흐름이 반전할 신호인지 주목하게 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8월 출생아 수는 2만 9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했다. 이는 8월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지난 7월에도 7.9% 증가해 두 달 연속 2만 명을 넘겼다. 최근 5개월간 흐름을 보면 6월을 제외하고는 모든 달에서 출생아가 증가했다. 이런 흐름은 지난해 출생아 수가 적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와 코로나19로 미룬 결혼이 2022년 하반기부터 늘어난 것이 주요 배경일 수 있다.

출산의 선행지표인 혼인도 증가했다. 8월 혼인 건수는 1만 7527건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20% 증가했고, 지난 7월에도 33% 늘어나는 등 5개월째 증가세다. 최근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25~49세 남녀 2500여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 따르면 미혼 응답자의 65.4%가 결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거나 언젠가 결혼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러한 인식과 출산율, 혼인 건수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저출생 흐름이 반등 중인 것으로 읽힌다.

저출산 문제는 여러 말 필요 없는 국가적 현안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경제활력 저하, 재정 부담 가중은 물론 연금과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저출산 추세가 지속된다면 잠재성장률이 올해 2.2%에서 2028년 2.0%까지 주저앉을 것으로 내다본다.

저출생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힌다면 국가적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 정부는 육아 휴직제나 유연근무 확대 등 일·가정 양립과 양육·돌봄 지원 정책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자영업자 등 직장에 다니지 않는 부부들을 위한 출산 장려책도 필요하다. 기업 또한 직원의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 돌봄 문화를 정착시키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이런 노력과 투자는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부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와 생산성 제고로 이어진다.

실제로 정부의 크고 작은 지원 대책에 결혼과 출산을 결심했다는 사례를 어렵잖게 접할 수 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특별 혜택 등 출산 가구에 대한 전방위 지원 대책들도 실효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내년부터 시행될 결혼특별세액공제 등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온 정성으로 도와준다는 믿음이 들도록 세밀한 정책이 꾸준히 뒷받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