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실 괴리에 제동 걸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설] 현실 괴리에 제동 걸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입력 2024-09-25 00:43
수정 2024-09-25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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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지난달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이들은 이달 3일부터 서울 시내 가구 160여 곳에서 일을 시작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지난달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이들은 이달 3일부터 서울 시내 가구 160여 곳에서 일을 시작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들어온 100명의 필리핀 여성 가운데 2명이 사라졌다. 한 달간의 교육을 마치고 지난 3일부터 본격 돌봄 업무에 투입된 이들은 추석 연휴 기간 숙소를 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출근 2주 만에 벌어진 무단이탈의 원인은 낮은 임금에 대한 불만이라고 한다. 정부와 서울시가 저출산 대책으로 도입한 이 정책에 대해 최저임금 차등화로 가사관리사 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현실은 딴판이었던 셈이다.

가사관리사들이 교육수당 명목으로 받은 월급은 지난달과 이달 각각 96만원과 106만원이었다. 여기서 숙소비, 세금, 4대 보험료 등을 빼고 실제 손에 쥔 돈은 50만원 남짓이다. 고물가 서울살이에 맞지 않는 수준이다. 다음달부터 정식 월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주당 40시간에 206만원이다. 하루 8시간보다 4시간을 원하는 가정도 많아 119만원으로 더 낮아질 수도 있다.

서울시가 주 단위로 급여체계를 손질하는 등 남은 인력 단속에 나섰지만 저임금이 근본 문제라면 간단히 풀기 어렵다. 공장에서 52시간 일하면 280만~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데다 대부분 기숙사도 제공받는다. 야간, 휴일근무 수당도 챙길 수 있다. 불법체류자로 쫓기는 신세가 되더라도 이탈을 무릅쓰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0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이자 울란바토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몽골 항올구의회는 이미 서울 강남구·광진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 국내 주요 지자체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핵심 파트너다. 이날 방문한 6명의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의 선진 의정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를 직접 살피며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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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혼란은 예견됐다. 저출산 타개 대책은 급하지만 비용과 수요에 대한 충분한 사전 연구 없이 밀어붙인 측면도 컸다. 홍콩, 싱가포르의 ‘100만원대 저임금’ 사례에 초점을 맞춘 탓에 사용자가 도우미 임금 외 지불하는 부대비용을 제대로 짚지는 못했다. 이들 나라에서 도우미는 대개 입주 형태로 주거비용이 들지 않고 식비, 병원비, 보험비 등도 사용자 부담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1200명을 추가로 입국시킬 계획이다. 돌봄 인력이 절실하지만 지금이라도 꼼꼼한 중간 점검으로 제도의 실질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손질했으면 한다.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묶어 쓸 수는 없다.

2024-09-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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