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실 괴리에 제동 걸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설] 현실 괴리에 제동 걸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입력 2024-09-25 00:43
수정 2024-09-25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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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지난달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이들은 이달 3일부터 서울 시내 가구 160여 곳에서 일을 시작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지난달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이들은 이달 3일부터 서울 시내 가구 160여 곳에서 일을 시작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들어온 100명의 필리핀 여성 가운데 2명이 사라졌다. 한 달간의 교육을 마치고 지난 3일부터 본격 돌봄 업무에 투입된 이들은 추석 연휴 기간 숙소를 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출근 2주 만에 벌어진 무단이탈의 원인은 낮은 임금에 대한 불만이라고 한다. 정부와 서울시가 저출산 대책으로 도입한 이 정책에 대해 최저임금 차등화로 가사관리사 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현실은 딴판이었던 셈이다.

가사관리사들이 교육수당 명목으로 받은 월급은 지난달과 이달 각각 96만원과 106만원이었다. 여기서 숙소비, 세금, 4대 보험료 등을 빼고 실제 손에 쥔 돈은 50만원 남짓이다. 고물가 서울살이에 맞지 않는 수준이다. 다음달부터 정식 월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주당 40시간에 206만원이다. 하루 8시간보다 4시간을 원하는 가정도 많아 119만원으로 더 낮아질 수도 있다.

서울시가 주 단위로 급여체계를 손질하는 등 남은 인력 단속에 나섰지만 저임금이 근본 문제라면 간단히 풀기 어렵다. 공장에서 52시간 일하면 280만~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데다 대부분 기숙사도 제공받는다. 야간, 휴일근무 수당도 챙길 수 있다. 불법체류자로 쫓기는 신세가 되더라도 이탈을 무릅쓰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광역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해당 조례는 노후 저층주거지와 협소 도로, 골목길 등에서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골든타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동안 출동 지연 문제는 개별 민원이나 단속 중심으로 대응됐으나, 구조적인 한계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긴급차량 출동환경을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에는 ▲긴급차량 및 진입불가·진입곤란지역에 대한 명확한 정의 ▲서울시장의 책무 규정 ▲매년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의무 ▲출동환경 조성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 근거 ▲자치구·경찰청·소방서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서울 전역의 긴급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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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혼란은 예견됐다. 저출산 타개 대책은 급하지만 비용과 수요에 대한 충분한 사전 연구 없이 밀어붙인 측면도 컸다. 홍콩, 싱가포르의 ‘100만원대 저임금’ 사례에 초점을 맞춘 탓에 사용자가 도우미 임금 외 지불하는 부대비용을 제대로 짚지는 못했다. 이들 나라에서 도우미는 대개 입주 형태로 주거비용이 들지 않고 식비, 병원비, 보험비 등도 사용자 부담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1200명을 추가로 입국시킬 계획이다. 돌봄 인력이 절실하지만 지금이라도 꼼꼼한 중간 점검으로 제도의 실질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손질했으면 한다.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묶어 쓸 수는 없다.

2024-09-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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