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급망 다변화 속 반도체 삼국지 해법 시급하다

[사설] 공급망 다변화 속 반도체 삼국지 해법 시급하다

입력 2023-05-29 23:58
수정 2023-05-29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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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채널 복원 속 미일 빠르게 결속
실리 기반 전략과 초격차 확보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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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4개 회원국이 공급망 협정을 논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4개 회원국이 공급망 협정을 논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14개국이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면 공동 대처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미국이 주도하는 또 하나의 협정이다. 명시적으로 특정국을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을 뺀 공급망 구축이다. 재작년 심각한 ‘요소수 대란’을 겪었던 우리로서는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넓혔다는 점에서 반길 일이다.

엊그제 타결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은 특정 분야나 품목에서 공급망 위기가 터졌을 때 회원국끼리 대체 공급처 파악, 운송 경로 개발, 신속 통관 등에 힘을 모으기로 한 게 핵심이다. 우리나라는 중국 의존도가 75% 이상인 품목이 600개가 넘는다. 제2요소수 사태가 터졌을 때 속절없이 당하지 않을 비상카드 하나는 확보한 셈이다. 다만 구체적인 행동강령이 없어 큰 기대는 금물이다. IPEF 회원국 중 우리를 비롯해 10개국이 중국을 제1교역국으로 두고 있어 중국을 자극하는 단어는 공급망 협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중국의 보복 가능성을 낮추는 대목이다. 하지만 IPEF 자체가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만든 협의체다. 우리는 RCEP에도 가입한 상태다. 당장 중국은 어제 관영매체(글로벌타임스)를 통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제재를 받는) 미국 마이크론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압박해 왔다.

미국과 일본의 급속한 ‘반도체 결속’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IPEF 공급망 협정이 타결되던 순간 미국과 일본은 차세대 반도체, 바이오 신약, 인공지능(AI) 같은 첨단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1986년 반도체 협정을 통해 일본의 반도체 경쟁력을 사실상 붕괴시켰던 미국이 다시 일본과 손을 잡는 것은 우리에게 예사롭지 않다. AI 중심으로 재편될 미래 반도체산업 주도권을 ‘칩2’(미일)가 쥐겠다는 포석이 읽힌다. 그러면서도 미일은 중국과의 대화에도 속도를 올리고 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이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하다. ‘국익’이다. 우리도 철저하게 실리에 기반한 대응전략을 펴나가야 한다. 미일과는 공조 수위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과는 서둘러 대화 채널을 복원해야 한다. “한국과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중국의 일방 발표 뒤에 숨겨진 속내를 요령껏 활용하는 노련함이 필요하다. 핵심은 미중일 어느 나라도 우리를 쉽게 건너뛰지 못하게 할 ‘초격차 기술력’ 확보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2023-05-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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