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심한 집행으로 사각지대 줄이고
코로나 이후 양극화 적극 대처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이 ‘민생’을 내걸고 경제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기 마지막까지 코로나19 사태로 심한 충격을 받은 취약계층의 민생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코로나 충격이 큰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물론 양극화가 고착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안경덕 고용노동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해 코로나19 사태로 벼랑 끝에 몰린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내놓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등 상당수 정책이 2차 추경이나 지난해 비상대책경제회의에서 발표된 중장기 대책과 중복돼 재탕삼탕식 정책이라는 비판이 많다. 그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처럼 대책도 없이 모여 과거의 정책들을 나열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월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문 대통령과 경제 당국은 수십 차례의 관련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민생경제 회복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어제 회의에서도 과감한 지원을 당부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했지만 과거 경험에 비춰 현실로 체감하는 혜택은 그리 크지 않을 듯하다. 지난해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5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비롯해 1.5%의 저금리 긴급경영자금(12조원)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비절벽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언 발에 오줌’ 격이란 지적도 많았다. 정부가 촘촘한 민생 대책을 내놓아도 실행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적지 않아 제대로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영업자 등 중소상공인이 겪는 경제적 고통은 한계를 넘어섰다. 청년 취업난도 심각하다. 더는 버티기 어려운 지경이다. 생산과 유통이 중단되고 경기가 얼어붙은 만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현장에서 보다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지금은 자영업자 구조조정을 할 시기가 아니다. 단기적으로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과감한 지원도 필요하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 주면서 산업의 생태계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가 버팀목이 돼야 한다. 과감한 민생 대책을 수시로 보강해서라도 근본적인 처방책을 담아내야 한다. 민생 대책의 이름으로 내놓은 정책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여전히 미흡하다. 임기 마지막까지 적극적인 실천으로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