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늘 재보선, ‘차선’에라도 투표해야 정치를 바꾼다

[사설] 오늘 재보선, ‘차선’에라도 투표해야 정치를 바꾼다

입력 2021-04-06 20:46
수정 2021-04-07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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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 후보’ 사라진 ‘네거티브 공방’
‘현명한 유권자의 선택’ 보여 주길

오늘은 재보궐선거 투표일이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 4명과 지방의원 17명을 뽑는 의미 있는 날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적지 않은 부침 속에서도 커다란 진전이 있었고, 국민 수준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그럼에도 양대 시장 선거전이 정책 경쟁은 간데없이 네거티브 일변도로 흐른 것은 유감스럽다. 혼탁 막말 공방은 마지막 TV 토론까지 이어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사이의 ‘거짓말’ 공방은 전파를 낭비하는 수준이었다. 말싸움으로 일관한 토론 아닌 토론에 짜증스럽지 않은 유권자는 한 사람도 없지 않았을까 싶다.

두 후보 진영은 우리 민주주의 수준에 부응하는 선거운동을 했는지 진지하게 반성해야 한다. 흔히 ‘혼탁 선거’라면 1960년대 고무신 선거나 막걸리 선거를 떠올린다. 하지만 국민 의식 수준이 다락처럼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에 보여 준 ‘후진국형 선거전’을 당시보다 발전한 모습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벌인 핀트가 엇나간 선거전의 원인이 국민 의식을 따라잡지 못한 우리 정치의 후진성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가는 후보보다 추격하는 후보가 네거티브 유혹에 기우는 것이 선거의 속성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네거티브를 주도한 세력이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집권당의 책임’을 입만 열면 강조하던 민주당이었다는 사실은 적지 않게 실망스럽다. ‘과정이야 어떻든 이겨야 하는 것이 선거’라는 민주화 운동 과정의 정서가 여전하다면 지도부만큼은 과감하게 벗어나려 애써야 하지 않았느냐고 국민은 되묻는다. 특정인을 지적하지 않더라도 이번 선거전에서는 리더 그룹의 헛발질이 오히려 혼탁 선거를 더욱 부채질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지 않은가.

새로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는 선거일 아침 유권자들은 누구를 찍어야 할지 혼란스럽다. 한쪽이 “거짓말 후보”라고 비난하면 다른 쪽에서는 상대를 향해 “존재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반격하는 형국이었으니 거짓말에 엮이지 않은 유력 후보는 아무도 없는 꼴이다. 선거는 유권자에게 ‘최선의 후보를 선택하는 기쁨’을 주는 것이지만, 이번 선거에서 여야는 거짓말 공방으로 유권자의 기쁨을 앗아가 버렸다. 즐겁지 않은 선거는 필연적으로 투표소로 향해야 할 유권자의 발걸음을 주저하게 만들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만든 ‘유권자의 수준’에 다시 한번 기대를 걸지 않을 수 없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투표해야 정치가 바뀐다는 사실을 국민은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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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이 제12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박 의원을 포함해 총 3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박 의원은 예결특위에서 현장의 필요가 예산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시민 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은 충분히 뒷받침하고,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면밀히 따져 예산의 규모보다 쓰임의 가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신설 및 증축을 통한 과밀학급 해소, 열악한 교육여건 보완, 노후 시설 개보수 등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에 직결된 핵심 사업들을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협동조합을 비롯한 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빠짐없이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입이다. 강동 지역의 핵심 현안도 세심하게 챙길 방침이다. 명일동과 상일동의 재건축·재개발 등 급변하는 주거 환경에 발맞추어, 교통과 보행, 생활 환경 등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사업들이 서울시의 정책과 예산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다각도로 힘쓸 계획이다. 박 의원은 “현장에서 아무리 절실한 문제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변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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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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