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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논의됐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지 않고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청와대에서 가진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다. 이로써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당정청이 엇박자를 내며 여권 전체를 자중지란에 빠뜨린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일단락됐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 확대 방식에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수치가 두 배 이상 높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주택 공급 시 ‘로또 청약열풍’이 불어 전국이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문 대통령이 어제 그린벨트를 보존하겠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린벨트 해제 논란은 정부ㆍ여당의 무능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4일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시사하자 1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아니라고 했다. 지난 17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는 “당정이 이미 입장을 정리했다”며 그린벨트 해제 방침을 시사했는데, 그제 정세균 총리나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 혼란에 기름을 부은 것은 추미애 법무장관이다. 추 장관은 소셜미디어에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을 올리면서 뜬끔없이 금부(금융과 부동산) 분리 정책을 제안했다. “투전판 경제를 보면서 침묵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항변했지만 검찰 문제로 제 코가 석 자인데 국토부의 현안인 부동산 정책을 훈수하는 것은 ‘자기 정치를 한다’는 비난을 받을 만하다.

7·10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아파트에 규제가 집중되자 풍선효과로 연립주택과 오피스텔도 들썩거리고 전세시장 상승세는 가파르게 움직인다. 현 정부가 22번의 부동산 대책을 냈지만 공급 대책은 부실했으니 뼈아픈 실책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어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공급 대책을 내겠다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서울 도심의 용적률을 대폭 높이고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획기적이고 시장친화적인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