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기금 정부 지원 의무 지키고 정보 공유로 징수·지원 체계 다듬어야

정부가 어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 정책(문재인 케어)을 2년 동안 실행한 결과 3600만명이 2조 2000억원의 의료비를 덜 썼다고 발표했다.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책 시행 전에 비해 2분의1에서 4분의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은 반가운 소식이다. 소득이 전체 가구의 중간 이하인 경우 본인 부담 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내리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해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걱정을 줄였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에 전체적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인다는 게 ‘문재인 케어’의 목표”라고 말했다. 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7.2%다.

보장성 확대는 반갑지만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에 대해서는 걱정이 크다.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해 건강보험은 지출이 수입보다 1788억원 많은 8년 만의 적자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20조 5955억원이지만, 2026년에 이 적립금이 모두 사라질 것이라 보고 있다. 2025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인 초고령사회가 되면 노인 진료비는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반면 건강보험료를 내는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부터 줄어들고 있다.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 불가피하다. 우선 정부의 의무부터 지켜야 한다. 정부는 건강보험법에 따라 2007년부터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기금에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예상수입액을 적게 잡아 실제 20%를 낸 적은 없다. 그 결과 13년 동안 미납된 국고지원금이 총 24조 5000억원이다. 지난달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8개 가입자 단체는 정부의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3.49% 인상안 논의를 유보했다. 인상안 논의 전에 밀린 국고지원금에 대한 계획안이 나와야 한다.

건강보험료 징수와 지원 시스템도 면밀하게 다듬어야 한다.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자산가도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 건강보험료를 안 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 가동을 시작한 임대차통계는 물론 국세청의 납세 정보 등과 정보를 공유해 무임승차가 없는 공평한 건강보험료를 만들어야 한다. 몇 년간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잠시 입국해 지원만 받고 떠나는 이중국적자의 ‘먹튀’, 부당 청구가 만연한 사무장 병원 등에 대한 대책 또한 강화해야 한다. 정부가 치열한 노력을 하면서 건강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이 정책의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