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에서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하면서 아니나 다를까 영남권이 편을 갈라 싸우고 있다. 부산·경남 지역에서는 “이번에야말로 가덕도에 신공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들썩거리고,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끝난 얘기를 왜 꺼내서 우리를 소외시키려 드느냐”고 성토한다. 가만 있는 지역민들을 어떤 절박한 이유에서 소모전으로 또 내모는지 영남권 밖에서도 지켜보기가 딱할 따름이다.

해묵은 갈등을 가라앉히는 데 사회·경제적 비용은 얼마나 들였나. 동남권 신공항은 3년 전 외국인 전문가까지 동원해 19억원짜리 대규모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영남 지역 5개 광역단체장들이 천신만고 끝에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났던 사안이다. 그사이 부산·경남의 가덕도, 대구·경북의 밀양 신공항 유치 갈등을 지켜보느라 두 정권에 걸쳐 온 나라가 피곤했다. 그런데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이 “재검증”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수면 위로 올리더니 이후 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장들이 재논의에 불을 댕겼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전 정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치명적 오류의 국책사업은 늦더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걸린 부·울·경 단체장들이 무리수를 두고 있는 신공항 문제는 다르다. 부산·경남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여권의 실세 단체장들이 의기투합한 ‘총선 전략’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비친다. 내년 총선을 의식해 손바닥 뒤집듯 하는 정책이 한둘 아니다.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이던 당정청이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재지정 취소 파동에 여론이 나빠지니 급히 한 발을 빼고, 철거하겠다고 벼르던 4대강 보 문제도 논란이 가시지 않자 “시간을 좀더 갖자”고 물러섰다. 그나마 합리적인 측면이 없지 않지만, 정책이 엿가락처럼 계속 제멋대로여서는 곤란하다. 원칙 없는 정책을 국민은 신뢰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