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대표적인 포털기업인 네이버는 일본 자회사 라인을 통해 온라인 의료사업과 대출·증권 등 온라인 금융사업을 벌이고 있다. 현대자동차도 국내 카풀업체에 50억원을 투자했다가 이를 처분하고 동남아 등지의 업체에 투자하고 있다. 모두 국내의 ‘전못대’ 규제에 밀려 해외로 눈을 돌린 결과다.

한달 내 회신 없으면 규제 적용 안받아

지금까지 기업들의 투자와 혁신을 가로막았던 ‘첩첩산중’ 규제가 앞으로 허물어질 지 관심이 쏠린다.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기존 규제 적용을 미루는 ‘규제 샌드박스’가 지난 17일부터 시행된 덕분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을 시작하려는 사업자에게 관련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어린이들이 모래 놀이터(샌드박스)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것처럼 기업들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마음껏 펼치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앞으로 신기술이나 신상품과 관련해 규제가 있는 지 분명하지 않을 경우, 기업이 정부에 내용을 문의해 답장을 받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가 도입된다. 30일 안에 정부 회신이 없으면 사업자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시장에 제품을 내놓을 수 있다. 신제품 검증을 앞두고 관련 법규가 모호할 때도 일정 기간 규제 적용을 면제하는 ‘실증 특례’ 제도도 실행된다. 앞으로 관련 법의 추가 시행 등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대상도 확대된다.

시행 첫날부터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의 규제를 풀어달라는 19건의 신청이 쏟아졌다.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와 도심지역 수소차 충전소 설치, 자율주행 배달로봇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모두 해외에서는 문제 없이 시행되지만 국내에서는 규제에 막혀 현실화되지 못했던 사업들이다. 신청 주체도 현대차와 KT 등 대기업부터 스타트업 기업까지 다양했다.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국내 산업계에 그만큼 보편적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한국은 투자에 돈은 많이 쓰지만 4차 산업 등에서 그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IT 전시회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를 주최하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최근 한국에 대해 “연구개발(R&D) 투자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차량공유나 숙박공유, 신생기업 배출 등의 항목은 낙제점“으로 평가한 건 이런 이유에서다. 한국은 혁신 실험 면에서 동남아 국가들에게조차 뒤쳐졌다는 평가를 받는 실정이다.

전못대 규제 철폐 없이는 우리 설 자리 없어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와 더불어 ‘J 노믹스’의 핵심인 혁신성장은 불필요한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다.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와 혁신이 규제에 가로막혀서는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발굴은 요원하다. 규제완화는 최근의 고용대란을 푸는 열쇠이기도 하다. 기업 투자가 활발히 이뤄져야 새로운 분야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어서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다. 현장 공무원들이 ‘규제 권력’을 내려놓도록 감시하고 독려해야 한다. 신산업과 기존 산업의 갈등 조정도 어렵다고 마냥 피해서는 안 된다. 한국 경제는 제조업 강대국과 중국 사이의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한 상태다. 표를 의식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규제 철폐에 소극적이었던 전례를 반복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국제 무대에서 설 자리가 없다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