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추가 인상 대비 자구책 세우고…정부, 부실 기업 정리 등 로드맵 짜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기준금리를 0.50~0.75%로 0.25% 포인트 인상하면서 내년 중 세 차례에 걸쳐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지난해 12월 0% 금리 시대를 마감한 이후 1년 만에 나온 추가 조치였다. 최근 고용시장 개선과 물가 상승 전망, 소비심리 개선 등 경제 성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 정치적 불확실성 등 산적한 악재에 직면한 한국 경제가 새로운 위기에 직면했다. 한은은 어제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당장 내년 통화정책의 운용 방향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예상보다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신정부 정책 변화도 지켜봐야 한다”고 털어놓았다. 당장 우리의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300조원에 육박한 가계 대출 가운데 700조∼800조원이 금리 변동 영향을 받는 변동금리형으로 추정된다.

대출 금리가 1% 포인트 올라가면 가계가 새롭게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연간 7조∼8조원에 이른다는 의미다. 내수와 수출의 동반 하락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경기침체가 가시권에 들어선 것이다. 고령층·영세 자영업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제2금융권 대출은 더욱 심각하다.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인상돼도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 대출금리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정책 당국의 다양한 노력이 절실하다.

내년이 더 큰 문제다. 미국이 경기 자신감을 토대로 내년 세 차례에 걸쳐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 간다면 내년 말에는 미국 금리가 현재 우리의 1.25%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국내의 외국인 자본의 대규모 유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해 말 미국의 금리 인상 조치로 석 달 동안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간 돈이 50억 달러(약 6조원)에 이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으로 유입된 외국인 자금(3조 5100억 달러·약 4105조원) 중 상당 부분이 미국으로 이전될 것이다. 신흥국 경제 자체가 도미노 충격에 빠질 수 있다. 한국 경제는 미국, 중국 등과의 통상 마찰과 환율 문제로 수출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미 금리 인상의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면 작금의 저성장 기조가 일본식 장기 불황 구조로 바뀔지도 모른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단발성이 아닌 만큼 우리도 중·장기적인 정책 대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가계부채를 관리하면서 내수와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정교한 경제 로드맵이 필요하다.

정치권은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정국 혼란을 하루빨리 종식해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 가계는 금리 인상에 대비해 스스로 부채를 줄이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며 정부는 부실 기업을 과감하게 정리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좀먹는 요인들을 시급하게 정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