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원들 임기말 외유 정말로 공무인가

[사설] 의원들 임기말 외유 정말로 공무인가

입력 2012-05-10 00:00
수정 2012-05-1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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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를 불과 20일 남긴 18대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원회별로 줄줄이 해외 시찰에 나서고 있다. 시찰단 상당수는 4·11 총선에서 낙천됐거나 낙선·불출마한 의원들이라고 한다. 외국의 재정·국방 정책 시찰, 재외국민 투표 실태 파악 등이 목적이라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은 별로 없다. 공무라는 간판을 내걸었지만 단순 외유에 지나지 않으며, 낙천·낙선 인사의 위로여행 성격이 짙다. 서민은 팍팍한 살림살이에 고통의 깊이가 더해 가는데 혈세로 끝까지 호사를 누리겠다는 것인가. 이 같은 행태에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4년마다 되풀이되는 ‘후안무치’를 언제까지 지켜봐야만 하는가.

해머와 공중부양, 최루탄으로 얼룩진 18대 국회는 헌정사상 가장 형편없는 국회로 평가받고 있다. ‘폐장’을 앞두고 지난 4년을 깊이 반성해도 부족할 마당에 동부인하고 앞다퉈 외유를 떠나는 이들이 정녕 우리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표가 맞는지 의심스럽다. 이들이 쓰는 돈은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게 아니다. 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 3명은 재외국민 투표 실태를 파악하겠다며 어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순방길에 올랐다. 이들은 모두 19대 총선 낙천 및 불출마 인사들이다. 정말로 공무를 보기 위함인가. 예결위는 재정이 파탄난 스페인에서 어떤 재정정책을 살핀 건지, 국방위는 누가 봐도 관광코스인 오스트리아·폴란드·스위스를 돌며 과연 어떤 국방정책을 파악했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의 대표가 하라는 일은 제대로 하지도 못한 채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 혈세만 축냈다는 비판을 조금이라도 피해 갈 수 있다.

이달 말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19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이런 구태가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다. 그동안 국회의원의 해외시찰은 대부분 상세 일정이 누락돼 해외여행이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해외 시찰이 단순한 해외여행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상세 일정과 예산 사용 내역, 구체적 활동 내용 등이 시간대별로 기록된 시찰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 국민도 혈세를 쌈짓돈쯤으로 여기는 국회의원은 똑똑히 기억해 설사 다시 출마하더라도 결코 표를 줘서는 안 될 것이다.



2012-05-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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