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초를 전후해 촛불집회에 몇 차례 나간 적이 있다. 역사의 현장을 놓칠 수 없다는 소명의식에 찬 기자 이전에 내 자격은 국정농단에 저항하는 일반 시민이었다. 특히 좌우 어느 쪽에도 빠지지 않는, 이념 또는 이익과는 무관한 집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순수한 시민들이 얼추 열중 셋은 더 돼 보였다. 그러나 나머지 예닐곱은 그렇지 않았다. 국정농단과는 무관한 ‘이석기 석방’이나 ‘노동개혁 반대’를 외치는 데 그치지 않고 참가자들의 동조를 선동해 ‘순수파’들은 불쾌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 예닐곱의 대부분은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 소속이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 탄생의 ‘일등공신’임은 부인할 수 없고 그 때문에 문 정부의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 현 정부가 민주노총의 기여도를 의식한 친노조 정부라고 해도 결코 거대 귀족노조의 이익을 대변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노총이라는 보호막 속에 들지 못한, 핍박받는 노조가 훨씬 많고 그들이 정책의 지향점이 돼야 마땅하다.

민주노총이 박근혜 탄핵을 그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음은 시간이 흐르면서 드러나고 있다. 정권 교체의 중심에 섬으로써 민주노총이 이미 얻어낸 것은 많다. 정부 정책은 친노조적으로 바뀌었고 전 정권의 노동개혁은 당연히 없던 것으로 됐다. 원래 노렸던 목적을 상당 부분 관철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기업이 죽든, 국가가 잘못되든 그들의 이익에만 몰두하겠다는 태도다.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의 저항력이 민주노총에 의해 배가되었음은 맞지만 그런 점에서는 이용당했음은 마찬가지다. 민주노총에 끌려가는 약한 정부를 보면서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순수 시민들의 심정은 실망 그 이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한 달에 600만원을 버는 외국인 노동자가 있다는 말을 지방의 중소기업 경영주에게 들었다. 최저임금 인상의 최대 수혜자가 외국인 노동자라는 주장은 거짓이 아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차별대우를 받아도 좋다는 사고에서 하는 말도 물론 아니다. 그러나 정책의 효과가 엉뚱하게 나타난다면 수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수혜를 입은 우리 노동자도 있겠지만 과실은 목적지 아닌 곳에도 들어간다. 세계 4위라는 자영업자 비율 탓에 최저임금 인상은 약대약(弱對弱), 빈대빈(貧對貧)의 갈등도 낳았다.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위원장이 돼 1년 반이나 고용 증대 노력을 했는데도 결과가 거꾸로 간다면 시스템의 문제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론, 최저임금 인상이나 친노조적 노동정책의 속도조절론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또한 박근혜의 불통과 다를 바 아니다.

개혁이 일방의 이익을 위해서 진행된다면 개혁이 아니다. 일방의 손해를 의식해 개혁을 회피해서도 안 된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연한 실용주의 노선에 주목한다. 자유무역협정, 철도 민영화와 같은 노동계와 농민의 반대가 극심했던 현안도 밀어붙였다. 연금개혁에 민주노총과 시민단체가 기를 쓰고 반대했지만 관철시켰다. 노 전 대통령은 노동계 등 지지계층과 등졌지만 결과는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용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경제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산업 경쟁력은 점점 떨어진다. 반도체와 자동차, 휴대전화, 조선 업종 등에서 중국의 위협은 더 커지고 있다. 그런 악조건 속에 노사가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민주노총은 또 파업을 외친다. 영업이익률이 바닥을 치는 현대차 노조도 물론 민주노총 소속이다. 높은 인건비 말고도 파업 자체가 영업이익률을 더 떨어뜨릴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포용국가론이란 전략에 반대할 저소득층은 없다. 하지만 전술이 잘못이라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내치와 경제를 먼저 챙기고 분배의 원천이 될 성장산업을 등한시하지 말아야 불확실한 미래의 어둠을 걷을 수 있다. 민주노총은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고 했다. 이익과 이상, 이념에 빠진 폭주 기관차가 달려가는 미래는 뻔하다. 청와대가 그런 민주노총을 빼고서라도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민주노총과 일정한 선을 긋고 새 희망을 찾는 출발점이 되기를 국민은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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