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늦은 밤 택시를 타고 귀가할 때 일이다. 목적지인 아파트 이름을 말했지만 잘 알지 못하는 눈치였다. “옛날에 호텔 있던 자리로 가 달라”고 했더니 기사님은 “거기도 아파트가 됐느냐”며 혀를 끌끌 찼다.
“연산동하고 남천동 마트도 아파트로 바뀐다고 안 합니까. 요새는 뭐 한다고 하면 다 아파트라. 거 다니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갈꼬.” 기사님은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 허락 없이는 사람을 들이지 않는 아파트로 바뀌어 가는 걸 아쉬워한 게 아닐까.
아파트는 종종 공공재를 사유화한다는 논란을 낳는다. 부산시가 추진 중인 구덕운동장 재개발이 그런 경우다. 시는 준공한 지 50년이 넘어 낡은 주경기장을 철거하고 축구전용구장을 새로 지을 예정이다. 실내 체육시설, 상업·문화시설도 함께다.
문제는 이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축구전용구장을 짓는 데 13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구덕운동장 부지 7만 1577㎡ 중 약 3분의1에 최고 36층, 600가구 규모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고 그 수익으로 이를 충당할 계획이다. 아파트 건립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6641억원으로 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민간기업의 출자,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로 조달한다. 아파트를 지어야 재개발이 가능한 것이다.
구덕운동장은 1928년 부산공설운동장이라는 이름으로 탄생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공공시설이었다. 인근 주민들은 시의 사업 방식을 구덕운동장의 공적 성격을 필연적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더군다나 아파트를 짓겠다는 땅에 110억원을 들여 생활체육공원을 만든 게 5년 전이다. 내 집 마당처럼 편안하게 드나들었던 공원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겠다니 반발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돌아보면 구덕운동장 재개발은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으로만 추진됐다. 민간업체가 사업을 제안할 때마다 아파트, 호텔, 마트 등이 끼워 넣어졌다. 주민들이 “사직야구장은 국시비로 재건축한다는데 왜 구덕운동장은 안 되느냐”고 불만을 내놓는 이유다.
시는 구덕운동장 재개발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을 통해 이뤄지고 재원 대부분을 시와 HUG의 출자 등으로 마련하는 공공 주도 사업인 만큼 주민이 우려하는 ‘공공재의 사유화’는 없다고 단언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주민은 처음부터 한결같이 ‘아파트 백지화’만을 주장했다. 그러나 시가 주민 의견을 반영했다며 내놓은 대안은 당초 850가구였던 아파트 규모를 약 250가구 줄이는 것이다. 이 대안은 오히려 반드시 아파트를 짓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인지 주민은 “구덕운동장 재개발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공한수 서구청장을 향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며 반발 수위를 높여 가고 있다
부산 시민은 숱한 논란 속에서도 해운대해수욕장에 ‘해안 경관 사유화’의 상징으로 불리는 엘시티가 버젓이 올라가는 것을 지켜봤다. 답을 정해 놓고 달려가는 듯 보이는 구덕운동장 재개발도 온갖 의심과 갈등을 낳을 수 있다.
시가 구덕운동장을 재개발하려면 사업성보다 공공성을 우선시해야 한다. 지역 정치권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공성 훼손에 반대한다. 처음부터 시민의 것이었던 구덕운동장 땅 한 뼘도 일부의 손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주민의 지적은 타당하다. 시는 “재개발을 원한 것이지, 난개발을 원한 게 아니다”라는 주민의 말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의정 갈등 중재안으로 정부에 2026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의사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당장 2025년 의대 증원부터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