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교육·金복지 장관 후보자 자격 의문
불거진 의혹 상당수 부처 역할에 배치
여성 끼워넣기로 되레 기회 박탈 우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하고도 열흘이 지났다. 새로운 시대를 맞은 희망은 잠시, 나라 안팎으로 남북 관계, 경제 위기, 고유가 등 물가인상, 환경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첩첩이 쌓여 있다. 이 와중에 윤석열 내각은 여전히 미완성이다.

국회가 19일로 21일째 상임위원회 구성도 못한 터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 날짜도 잡질 못했다. 국회 공전을 기회로 두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지는 않겠다는 의미인지, 윤 대통령이 21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상당 기간 기다려 보려고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기다림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싶다.

며칠 전에는 박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을 두고 “음주운전도 언제 한 것이며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가벌성이라든가 도덕성 같은 것을 따져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술을 마신 뒤 주차하려고 운전대를 잡아도 벌금을 물리는 게 요즘 음주운전을 대하는 법의 관점이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데 따져야 할 상황이 무엇일까.

박 후보자나 김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은 그들의 도덕성이나 능력뿐만 아니라 부처 수장으로서 자격 논란을 부를만큼 문제가 심각하다. 교육부는 올 1월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불응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으면 교장임용제청에서 영구 배제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으로도 2001년 박 후보자의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51%)는 해임이 가능한 수준이다. 논문 중복 게재는 교육부의 감사 사항이다. 박 후보자 측은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이 만들어지기 전이고, 이로 인해 부당한 이익도 얻은 게 없다고 해명했는데, 교육자로서 부끄러움도 없어 보인다.

김 후보자도 마뜩잖은 점이 여러 가지다. 후보자의 100살 노모는 후보자 딸에게 아파트를 판 뒤 다시 전세계약을 맺고,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놓인 무허가 컨테이너 가건물에 전입신고를 했다. 후보자는 모친에게 현금이 필요했고, 가건물은 농사를 위한 간이 숙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를 모시느라 모친은 형제들이 돌봤다”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시절에는 복지부가 ‘약품 유통질서 문란 행위’로 규정한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하고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있다. 국회의원일 때는 렌터카 보증금 1800여만원과 배우자 차량 보험금 34만원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기도 했다. 과연 노인복지, 생활보호, 보건위생, 사회보장 등 업무를 관할하는 복지부 수장으로서 괜찮은 건가.

윤 정부는 출범 직후 교육·연금·노동 개혁을 강조해 왔다. 미래 교육 수요와 사회 변화를 반영해 교육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하겠다고 했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연금제도는 당장이라도 손질하겠다고 했다. 이런 정책 기조와 운영 방향을 제시한 정부가 이 두 후보자를 교육·복지 장관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했다니 진정 그 이유가 궁금하다.

서울대·50대·남성으로 채운, 소위 ‘서오남’ 내각이라는 비판을 과연 이들로써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여성 국무위원을 늘려야 한다는 구색 맞추기 ‘발탁’ 인사가 오히려 여성의 기회를 ‘박탈’하는 비극을 낳을까 우려스럽다. 국회 공전 속 기다림의 시간에 다시 인물을 찾아보는 수고를 기꺼이 해주길 바란다. 우선은 공직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도 방법이다. 공직에 수십년 몸담고 있던 공직자라면 적어도 사회 규범에 적합한 삶을 살았을 것이고, 차곡차곡 능력과 자질을 쌓아오지 않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