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다.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었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포로 안 쏜 게 어디냐”고 대꾸했다. 욕은 많이 먹었지만, 그는 그렇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캐릭터’를 구축했다.

당대표가 된 뒤엔 자신의 성격을 한층 더 드러냈다. 당이 입법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비판 성명을 내자 “뭣도 모르니까”라며 “자기들이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아느냐”고 비아냥거려 매를 벌었다. 역시 ‘명불허전’이란 이럴 때 쓰는 말이다.

이런 인물을 당의 대표로 뽑은 더불어민주당의 수준도 수준이지만, 이쯤 되면 궁금해질 법하다. 왜 이들은 반대를 무릅쓰고 나서는 것일까.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자. 당신이 법을 만드는 이라면 자신에게 해가 되도록 굳이 손댈까. 그러니까 언론중재법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런 법일수록 심한 반대에 부딪히게 마련이다. 반대를 돌파하는 데에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당은 과격하게 나가기로 결정한 듯하다. 당대표의 발언에서부터 그 냄새가 솔솔 나지 않는가.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폭군일수록 반대를 무릅쓰고 나쁜 법을 만들어 냈다. 모두를 위한 법을 만들기보다 법을 지배 도구로 만들려 노력했다. 권력의 타락 과정은 예나 지금이나 이처럼 명징한 법이다.

과격함으로 따지면 언론 주무 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를 빼놓으면 섭섭하다. 문체부는 지난달 신문별 발행 부수를 조작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한국ABC협회에 대해 부수 인증을 정부 광고 집행 근거로 더는 활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더니 지원금도 모두 거둬들였다. 송 대표 말을 빌려 보면 ‘대포로 안 쐈을’ 뿐이지 사실상 ABC협회에 대한 사형 선고였다.

부수 조작으로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터라 일면 납득이 가면서도, 후속 대책을 살펴보면 역시나 거칠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열독률·구독률 등을 설문조사하고, 온라인 조회 수 등을 포함하는 방식을 기껏 대책이랍시고 내놨기 때문이다.

고개를 갸우뚱거리기에 앞서 황희 문체부 장관의 이력을 살펴보면 이 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는 장관이 되기 전 홈페이지에 자신을 ‘도시개발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그에게 불량스런 언론 관련 협회 따위는 한갓 개발 대상에 불과한 곳 아니었을까 짐작해 본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며 날뛰는데, 문체부가 별다른 말 없이 가만히 있는 건 어떻게 봐야 할까. 입법, 사법, 행정의 삼각형이 만들어 내는 삼권분립이 이미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다. 미운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허튼짓하면 밟아 버리겠다는 뜻이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언론을 길들이려 한다는 점에서 여당과 정부의 언론 철학은 쌍둥이처럼 닮았다.

잠시 우리 역사를 돌아보자. 역사의 변곡점엔 항상 언론과 여론이 있었다. 정의가 무너지는 순간을 언론이 알리면, 이에 분노한 여론이 들끓었다. 우리 사회는 이를 동력 삼아 불의를 지우고 나아갔다.

누군가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언론사의 밥그릇 챙기기 정도로 여기곤 한다. 얼마 안 되는 내 기자생활과 앞으로의 기자생활을 걸고 감히 말씀드린다. “절대 아니다.”

민주당이 30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언론에 재갈 물리는 법을 만들어 놓고 “회사 문 안 닫게 한 게 어디냐”고 할 것 같아 우려스럽다. 법 개정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그저 팔짱 끼고 쳐다보고만 있는 문체부도 마찬가지로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