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가까이서 취재했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공동선언문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라고 명시됐다. 북한의 비핵화가 눈앞에 있는 듯했다. 북한이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진행하면 한미는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주는 식이 예상됐다. 하지만 외교가에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섣부른 기대를 경계했다. 북미 관계가 정점을 찍은 그때 한 외교관은 “남·북·미·중·러·일 6개의 행성이 일렬로 서야 가능한 일이다. 비핵화는 여전히 멀다”고 했다.

그로부터 1년 반 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취재하기 위해 베트남 하노이에 있었다. 종전선언 합의를 기대하던 국내 분위기와 달리 협상 전날 정부 인사에게서 “낫싱 오어 에브리싱”(Nothing or Everything)이라는 말을 수차례 들었다. 결렬 아니면 완전합의일 뿐 중간은 없다는 의미다. 타협의 줄다리기인 외교의 영역에선 듣기 힘든 언어였다. 미국의 기준이 너무 높다는 얘기도 들렸다.

99번 손을 맞잡아도 단 한번 틀어지면 끝인 게 협상이다. 그렇게 북핵 역사 70년 만에 기적이 일어날 뻔했던 순간이 사라졌다.

지난해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들어선 후 북한은 북미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미국의 적대시 정책 폐지’, 즉 한미 연합훈련과 미 전략자산 투입의 영구 중단을 요구했다. 한미가 받지 못할 카드를 들이밀며 대화를 거부한 셈이다. 그러더니 지난 5월부터 ‘핵무력 정책의 법제화’를 신호탄으로 도발을 시작했다. 원하면 어떤 곳이든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듯 각종 미사일을 쏴 댔다. 핵보유국 인정을 받기 위한 계산된 도발일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도 북한에 맞대응할 핵억지력을 갖춰야 하고, 실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핵공유를 하자는 주장이 비등하다. 하지만 미국은 어느 나라에도 핵 버튼을 같이 누를 권한을 준 적이 없다. 그러니 전술핵 재배치론이나 핵공유론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 마시는 격이다.

미국 정관계 인사들은 사석에서조차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핵공유론에 동의하지 않았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일본도, 대만도 가만 있지 않는다. 핵이 늘어나면 중국과 러시아가 꿈틀대고 동북아 긴장은 최고조로 치닫는다. 동북아의 위기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경제적 이익과 배치된다.

국내에선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한 진보정권과 강대강으로 대치한 보수정권 중 어느 시기에 북한이 더 핵무력을 고도화했냐는 낡은 논쟁을 벌이지만 남한은 애초부터 변수가 아닐 수 있다. 북한에게 핵무력은 생명줄이다. 중국과 러시아도 믿을 수 없다. 평화 무드 때도 대결 기조 때도 겉으로는 웃고 화내며 그들은 꾸준히 핵무력을 발전시켰다. 결국은 핵보유국 인정이 목표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한국에서 핵무장론이 비등해진 배경에 이런 북핵 고도화와 함께 한미동맹을 보는 시선의 변화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압박이나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을 보며 미국이 위기 때 한국을 최우선으로 도울까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실현 불가능한, 실현 가능하더라도 얼마나 걸리지 모르는 핵공유가 아니라 당장 우리 군의 압도적 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것이 먼저다. 동시에 대화의 창을 열어 두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한미동맹에만 기대는 것은 우리의 자강 의지를 의심케 할 뿐 국민을 안심시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