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G7이 찬사 보낸 바이든 민주주의, 문제는 미국/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특파원 칼럼] G7이 찬사 보낸 바이든 민주주의, 문제는 미국/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1-06-20 17:30
수정 2021-06-21 02: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미국이 (민주주의로) 돌아왔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처음 참석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행보는 이 한마디로 정리될 것이다.

영국 콘월에서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바이든과 양자회담을 가졌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이 돌아왔냐”는 질문을 받고 “분명히 그렇다”고 답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초대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날카롭게 대립했던 이들은 바이든식 ‘민주주의 연합’에 기꺼이 참여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브로맨스’를 보여 줬던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도 1941년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과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의 대서양헌장을 80년 만에 새로 쓰며 적극 공조했다.

G7 정상들은 중국을 정확히 조준한 일련의 결과물을 발표했다. 새로운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십인 ‘더 나은 세계 재건’(Build Back Better World·B3W) 구축에 합의했고, 전 세계 성인의 80%에 이르는 10억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풀기로 했다.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공격적인 백신 외교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G7 공동성명(코뮈니케)은 중국 신장자치구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홍콩에 대한 고도의 자치를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G7 직후 열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도 바이든 등 30개국 정상들은 중국을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 즉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드러나지 않은 G7의 속내는 복잡하다. G7과 나토는 바이든식 민주주의 연합에는 동조했지만 반중(反中) 전선에는 슬며시 발을 빼고 있다. 존슨 총리는 “누구도 중국과 신냉전으로 가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고, 메르켈 총리는 ‘균형 잡힌 접근’을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 역시 “G7은 중국에 적대적인 클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를 의식해 중국과 관계를 단절하는 식의 극단적인 요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해 왔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을 적극 추구하라는 자국 내 목소리를 충족하기 위해 민주주의 기치를 내세워 동맹들을 규합하면서도 실리를 챙겼다. 글로벌 기업 최저 법인세율 15%를 합의하고 글로벌 인프라 투자를 약속한 것은 사실상 미국 경제를 위한 조치들이다. 동맹의 신뢰를 완전히 되찾기에는 아직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바이든 대통령은 줄곧 “힘의 본보기가 아니라 모범의 힘으로” 세계를 이끌겠다지만 자국 내 상황은 녹록지 않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전히 대선 불복을 주장하고 있고, 지난 1월 의회 난입 참사가 보여 준 미국의 분열은 여전히 진행형 상태에 있다.

이번 미러 정상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자신의 정적인 알렉세이 나발리를 수감한 것을 바이든 대통령이 비판하자 의회 난입 참사나 흑인 시위 때 시위대를 처벌한 미국의 사례와 비슷하다는 취지로 반격했다고 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야심 차게 발표한 미국 내 인프라 투자 계획을 비롯해 주요 법안들은 양당의 반목이 거듭되면서 답보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의 다음 순방은 오는 10월 30~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로 전망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참석하므로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여름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회 분열 치유, 초당적 지지 획득, 코로나19 완전 회복 등 국내 과제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해결하느냐에 중국과의 정면 승부의 결과가 달려 있는 셈이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호 주택공급 주민의견 청취 대토론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5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에 대한 주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의 도시계획 방향과 개발 원칙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개발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용산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 논의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조상현 변호사, 이복순 이촌동 주민대표 등 전문가와 용산 주민 약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시민 누구나 토론을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용산구 한강로3가 40-1 일대에 조성되는 대규모 복합개발단지로, 2025년 11월 27일 기공식이 개최됐다. 서울시는 당초 주택 6000호 공급을 계획했으나, 정부의 주택 확대 요청에 따라 8000호 공급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이는 학교 문제를 비롯해 교통, 공원 등 생활 SOC 기반시설이 해결될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는 전제를 달았다. 그러나 정부가 1·29 도심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호 주택공급 주민의견 청취 대토론회’ 개최

kdlrudwn@seoul.co.kr
2021-06-21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