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여기] 내년 지방선거와 여성/윤창수 정책뉴스부 기자

[지금&여기] 내년 지방선거와 여성/윤창수 정책뉴스부 기자

입력 2013-07-20 00:00
수정 2013-07-20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윤창수 정책뉴스부 차장
윤창수 정책뉴스부 차장
스웨덴 같은 북유럽의 의원들은 차나 비서 없이 의정 활동을 펼치는 ‘생활정치인’으로 불린다. 이런 사실을 부러워하는 국민이 많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지나친 특권을 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에게는 관심이 많지만 정작 내가 사는 광역의회나 기초의회 의원까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내년 6월 4일에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린다. 광역시장과 도지사, 광역시·도 의원, 시·군·구 단체장에 의원, 교육감까지 뽑아야 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당에서 정치혁신을 위해 들고나온 것이 정당공천제 폐지다. 정당에서 지방선거 후보를 지명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민주당은 20~24일 14만여명의 당원투표를 통해 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런데 여성들이 공천제 폐지에 제동을 걸고 있다. 혁신을 거부하겠다는 뜻일까.

우선 공천제 폐지로 후보가 우후죽순으로 난립하면 결국 돈 많고 조직이 큰 토호세력들이 지방자치를 장악할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영등포 지역에서는 정당에서 제대로 된 인물 추천이 없다면 모 교회 인사들이 싹쓸이하리라는 예상쯤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정당공천제가 없어지면 여성의 정치 참여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무시할 수 없다. 13년 전 국회 비례대표 의석에 여성 30%를 의무적으로 공천하도록 한 선거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한국 국회는 여성에게 좁은 문이다. 국회의원 중 여성 비율이 15.7%로, 세계 105위 수준이다. 광역자치단체장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이 한국 정치의 현실이다. 그나마 공천제로 이만큼 끌어올렸는데, 비빌 언덕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흔히 여성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들 한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는 달랐다. 특히 50대 여성들은 남편이나 자녀의 말을 듣고 투표한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자신의 욕망을 담아 표를 던졌다.

지방자치는 교육, 치안, 복지 등을 결정하는 생활정치다. 지자체 예산이 내 아이의 급식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은 다름 아닌 여성이다. 6·4 지방선거에서도 ‘정치는 곧 생활’이란 사실을 인식한 여성들의 참여가 늘어나도록, 그 바탕이 마련되길 바란다.

geo@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2013-07-20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