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출산 및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것이 경제성장 및 사회보장제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시작한 지 오래다. 참여정부가 많은 논의 끝에 나름의 대안을 마련했지만, 이것이 정책으로 실현되기도 전에 최근 약 900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고 있다.

그동안 저출산 완화를 위한 보육시스템 개선, 양육에 유리한 근로조건 제공 등의 정책수단과 함께 고령화 대비책으로 연금제도의 일부 개정, 전직 및 임금피크제 도입 지원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부분적이나마 성과를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과거의 제도가 고령화라는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변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를 사후에 정비한다는 의미가 크다. 구체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고령사회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시점이다. 기존의 복지 및 고용정책 수단을 재정비 및 확대하는 것은 물론 이주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가 야기할 각종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전직 지원, 임금피크제 등 기존의 정책수단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정년연장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 은퇴연령이 53세이지만 60세가 정년인 공무원, 공기업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민간기업에서는 40대 후반에 은퇴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그런데 연금수령 연령은 60세에서 65세까지 순연이 계획되어 있다. 따라서 고령자의 재취업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재취업한 직장의 근로조건이 은퇴 전보다 취약할 경우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고령자의 빈곤문제가 사회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진다. 게다가 평균수명이 늘어나 희망은퇴연령도 71세로 높아졌다는 한 민간연구소의 연구결과를 염두에 둔다면, 정년의 대폭 연장은 당연한 일이 된다. 고령자에 적합한 일자리를 만들고 이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의 수준도 한 단계 더 높여야 할 것이다. 고령자 문제에 대해 장기적이며 근원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이 중차대하다. 노사정위원회의 논의가 비효율적이라는 기존의 평가가 이 문제에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이들이 담당하고 있던 고숙련 노동력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말할 나위 없이 이에 대한 중요한 방안은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청년실업자들의 숙련 및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대체하는 것이다. 하지만 잘 훈련된 한국인 전문가가 빈 일자리를 충분히 채울 수 있을 만큼 존재하지 않는다면 외국에서 해당 노동력을 수입할 수밖에 없다. 한국어 능력, 숙련 등 직업능력에 대한 엄격한 선발기준을 통과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일하고 소비하며 부족한 출산율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에 대한 기여를 높여갈 수 있다면 부분적인 문제가 있을지라도 근본적인 복지 및 사회보장 시스템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국은 최고 수준의 노동력을 둘러싼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패배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외국인 정책이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다음 세대가 안고 가야 할 부담이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예방해줄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책임에는 분명하다. 따라서 이민정책은 복지 및 노동시장정책과 연계되어 추진될 경우, 한국이 당면한 사회경제적 과제를 수행하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이주에 대한 장벽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외국인의 이주를 거부하고 체류 중인 외국인을 내보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지만 고령화 문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심각하다면 추세에 역행하는 것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외국인 이주정책의 특별한 경우로 북한 노동력의 활용방안도 마련해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