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국민의힘 의원, 불법 공매도 기관 시장서 퇴출하는 ‘불법 공매도 원스트라이크 아웃법’ 추진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의 5월 3일 주식 공매도 재개 결정에 대해 선거용이라고 힐난했다.

하 의원은 4월 7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약 한 달 뒤에 공매도가 재개된다면서 불공정 제도개선 없이 공매도를 재개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위원회의 5월 공매도 재개가 터무니없는 결정이라면서, 불공정한 공매도 시장의 근본적 수술 없는 상태에서 공매도 재개는 용인될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금융위는 정치적 결정이 아닌 전문가적 판단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금융위는 5월3일 재개 결정 전에 개인에게 한없이 불리한 불공정한 공매도시장 제도 개선을 어떻게 언제 마무리를 하겠다는 것을 먼저 발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매도 시장은 공정성 회복이 먼저인데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를 선거 뒤에 해야 여당에 악재가 되지 않을거라고 생각한 듯 하다고 비판하며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힐난했다.

하 의원은 지난 11년 동안 불법 공매도 580건을 적발했는데 과태료는 겨우 93억원에 그쳤다면서 ‘불법 공매도 원스트라이크 아웃법’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 공매도 자료에 따르면 2010~2020년 사이에 공매도 거래금액은 724조원으로 같은 기간에 불법으로 된 무차입 공매도는 580건, 금액으로는 2130억원이나 과태료 합계는 겨우 93억원으로 건당 2000만원 미만이다. 하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공매도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 공매도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적발된 580건 이외에 얼마나 많은 불법 공매도가 이뤄졌는지 아무도 모른다”며 “이러니 개인투자자들은 불공정 공매도 시장 자체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법 공매도 원스트라이크 아웃법’은 불법 공매도를 한 기관은 공매도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한다는 취지의 법률안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