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도 개선 통해 3월 15일 공매도 재개한다는 입장

오는 3월 15일 해제 예정인 주식 공매도 금지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공매도는 좋지 않은 제도라고 생각한다는 개인적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1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부의 입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을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원래 공매도 제도 자체에 대해서 저는 별로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미리 빌려서 팔고 나중에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현재 주식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인 ‘개미’에 비해 기관 투자자에 유리한 제도로 분석된다.

공매도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주식시장에 모두 있는 제도로 한국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 공매도 금지를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코로나 사태로 증시가 폭락하자 금융당국은 공매도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3월 16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이를 다시 연장해 총 1년간 한국 증시에 공매도가 없었다.

금융위원회는 정 총리의 입장에 대해 3월 공매대 재개를 목표로 제도 개선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측은 “공매도 재개 문제는 9인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 의결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거품 제거 등 공매도의 순기능을 무시할 수 없기에 제도 개선을 거쳐 예정대로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제도 개선을 통해 기관뿐 아니라 개인도 공매도 접근성을 높인다는 것이 금융위의 계획이다.

한편 정 총리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현재 확보한 백신) 5600만명분이 모두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 원래 백신이라는 건 한 10여년에 걸쳐서 개발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코로나가 상황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초고속으로 개발된 백신”이라며 “기대도 크게 하지만 불확실성이 지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최소한 6개월, 1년 이상은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접종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다”라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여러 회사를 계약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혹시 실패할 경우에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백신 접종 효용성이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아마 6개월이나 1년 정도밖에 못 가지 않겠냐. 그러면 올해 2월에 접종한 분은 연말이나 내년 초에 또 접종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이런 경우까지 대비해 완벽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자는 차원에서 추가적인 물량의 계약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집단면역 목표 시점에 대해서는 올해 10~11월이라고 정 총리는 답했다.

전날 코로나 경증 환자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임상 2상 결과가 발표된 셀트리온 치료제에 관해서는 “당연히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된다. 경증에서 중증으로 넘어가면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이고, 중증환자로 넘어가면 치명률이 높아져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했다.

정 총리는 “첫째는 확진자 숫자가 적어야 하고, 코로나19에 확진되더라도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방역 당국의 목표”라며 “경증 환자가 중증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치료제는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식약처에서 사용 허가가 아마 2월 초쯤 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