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 법무부가 라임 사건 전담했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한 것 비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등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했던 ‘조국흑서’ 필진들이 라임·옵티머스 펀드 관련 정치권 연루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권경애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에서 사모펀드 비리가 계속 터지는 이유에 대해 “이전 정권의 권력형 비리는 재벌을 압박해서 K재단이니 미르재단에 출연하게 하고 재벌가의 불법승계를 승인해 주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사모펀드”라고 분석했다.

문 정부의 경제 핵심 정책을 맡은 장하성 현 주중대사와 김상조 정책실장은 사모펀드를 혁신경제의 동력이라 주창했다고 덧붙였다.

권 변호사는 외환위기 이후 외국계 헤지펀드에 은행 등 공적 자산이 사영화 되는 것을 보고 토종사모펀드를 키우겠다 결심한 1세대 사모펀드 주창자인 이헌재 휘하 사단들은 자본의 해외유출을 막겠다는 명분이라도 있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을 인수했다 매각한 론스타에서 보듯이 5년 간 4조의 시세차익을 내고 되파는 잿팟의 투자 시장이 환상적인 신세계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스탠다드를 외치며 기업 인수합병(M&A)시장에 뛰어들어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은행의 한국지사와 손 잡고 소소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이들 중에는 운동권 출신의 정치인들도 꽤 되었다고 돌아봤다.

토종사모펀드 1위라는 라임펀드는 수천 수만 명의 투자자들의 투자금 1~2억 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권 변호사는 지적했다.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증권사나 은행의 판매사들의 꾀임에 빠져 평생 모은 투자자금을 날린 것이다.

그는 “투자자들에게서 모은 펀드자금으로 은행을 산다거나 공기업을 산다는 것은 꿈도 못꿀 테니 어디 부지조차 대장에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캄보디아의 콘도 설립에 투자한다거나, 이차전지 기술도 없는 사업체에 투자를 해서, 피투자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사외이사나 사내이사로 들어가 횡령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려서 투자자들의 펀드자금을 상환하는데 한계가 오면 다른 펀드를 만들어서 돌려막기를 하고, 돌려막기를 하도록 금감원과 금융위를 움직일 수 있는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했다”고 사모펀드 사태를 규정했다.특히 윤석호 전 옵티머스 이사의 배우자인 이진아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청와대 재직중에도 옵티머스 주식 10만주(지분율 9.85%)를 차명으로 소유했다면서 아예 자기 사람들을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여보내 직로비를 했다고 비판했다.

“1명에게 100억을 편취하는 것보다, 100명에게 1억씩을 편취하는 대중적 펀드사기가 더 나쁘다”고 했던 한동훈 검사장의 말을 인용하며 권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검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또 법무부가 라임 사건을 전담했던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폐지한 것도 비판했다.

한편 ‘조국흑서’로 불리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또 다른 필진인 김경율 회계사가 참여연대를 떠나서 세운 경제민주주의21은 13일 성명을 내고 “강기정 전 정무수석·김상조 정책실장·김병욱 의원·윤석헌 금감원장·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재명 경기지사 등은 이번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하여 소상하게 해명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강 전 정무수석은 라임 사태 해결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는 법정 증언을 거부했고, 이낙연 대표는 옵티머스 관계사가 선거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를 대납해 사실을 시인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김병욱 의원은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해야 할 국회 정무위에서 여당 간사직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에 대한 영향력 행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더욱 철저하게 해명해야 마땅하다”면서 “제기된 연루 의혹을 투명하게 해명하지 못하는 공직자는 사임·사퇴·사보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