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활기 꺼질라” 새달 15일 재개 미루고
종목 제한·개인투자 참여 확대 논의할 듯

국내 주식시장의 변수로 꼽히는 공매도 재개가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금지 배경이 됐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아직 가라앉지 않은 데다 이른바 ‘동학개미’ 유입으로 뜨겁게 달궈진 주식시장이 공매도 재개로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일단 공매도 금지를 연장한 이후 공매도 종목 제한과 개인투자자 공매도 참여 확대 같은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시한을 한 달 앞둔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주식시장이 폭락을 거듭하던 지난 3월 향후 6개월간 임시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예정대로라면 다음달 15일이면 공매도가 재개된다.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팔아 시세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실제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증권사에서 빌려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주식을 매수해 앞서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이다. 증권사가 주식을 대규모로 빌려주기 때문에 개인투자자의 참여는 어렵다. 지난해 주식시장 공매도 거래액 103조 4936억원 중 개인투자자 비중은 1.1%에 불과하다. 주가 하락에 베팅해 특정 주가의 거품을 걷어 내는 일부 순기능이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만 접근할 수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공매도 재개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와 함께 리얼미터에 의뢰해 설문조사한 결과 ‘예정대로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15.7%에 그쳤다.

공매도 금지가 연장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여전히 불만을 제기한다. 연장 기간이 끝나면 공매도가 이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서다.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은 “공매도에 참여하는 개인투자자는 극소수”라면서 “공매도 접근에 대한 공정함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여론을 감안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8일 한국증권학회 주최로 열리는 공매도 제도 개선 공청회를 거쳐 개인투자자의 접근성 개선을 추진한다. 개인에게 주식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매도 접근성을 늘리거나 공매도 종목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에서도 공매도 규제 강화부터 아예 금지하는 법안까지 발의된 상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