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4500억 줄어 21조 5000억

성과 부진한 108개 사업 통폐합
세계 최고 혁신 R&D 10조 투입
해외 우수 연구기관 참여 허용
과학계 “기술 경쟁력 약화 우려”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전년 대비 3조 4500억원 줄어든 총 21조 5000억원으로 조정됐다. 국가 R&D 예산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이고 이번에 조정된 예산 총액은 2019년 수준이다.

정부는 또 성과가 부진한 R&D를 점검해 108개 사업을 통폐합했다. 예산은 주요 혁신 분야 연구에 투자하고 매년 성과가 나지 않는 연구개발 분야는 퇴출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 패러다임이 바뀐다.

22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회 심의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및 기술 확보 전략, 관련 R&D 예산 배분 등을 심의한다.

정부는 대폭 줄인 국가 R&D 예산안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10조원을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R&D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연대를 통한 세계 최고 인재 양성에 2조 8000억원, 첨단 바이오·양자·우주·차세대원자력 등에 2조 5000억원,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등에 3조 1000억원, 디지털 융합에 1조 6000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무기체계 기술개발 고도화, 필수요소 기술 적기 확보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각종 범죄와 재난, 재해에서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공 R&D와 탄소중립 분야에도 투자를 집중한다.

한편 심의 회의에서는 ‘정부 R&D 제도 혁신 방안’도 마련됐다. 해외 우수 연구기관이 국제공동 연구를 추진할 경우 주관 및 공동연구 기관으로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와 사회의 요구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부 R&D 지원 시스템도 구축한다. 또 R&D 관리 전문 기관을 혁신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투명하고 전문적인 R&D 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

올 하반기부터 매년 성과가 저조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집행 점검단’을 통해 점검하고 R&D 사업평가에 상대평가를 도입해 하위 20% 사업은 구조조정을 한다. 연구 현장에서 늘어난 연구 수당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확정된 ‘국가 R&D 예산 배분·조정안’은 기획재정부에 통보됐고 기재부는 정부 예산안을 최종 편성해 다음달 초 국회에 보낼 예정이다.

이날 심의 회의를 주재한 이우일 자문회의 부의장은 “우리의 과학 기술은 지금 변화와 쇄신을 절실히 요구받고 있다”며 “연구개발 과정 중 발생하는 비효율이나 낭비 요인을 찾아 개선하려는 정부의 정책 대안과 함께 과학기술계의 부단한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R&D 예산 감축에 과학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가 R&D 예산이 2019년 20조 5000억원으로 처음 20조원을 넘어선 뒤 30조원대를 눈앞에 두고 다시 쪼그라들며 과학기술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번 국가 R&D 예산의 대폭 감소는 지난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R&D 예산 집행에도 카르텔이 개입돼 있다”고 질타하면서 원점에서 재검토된 것으로 연구 현장의 의견 수렴 없이 급박하게 진행됐다는 점에서도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