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개척 등 경기 회복 선도 요청
세액공제·규제혁신 지원 약속도

제조업, 中리오프닝 효과 부정적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중소기업·대기업·중견기업인을 차례로 만나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하며 세제 지원을 거듭 약속했다. ‘민간 주도 성장’이라는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기조에 맞춰 국가 재정이 아닌 민간 자본을 기반으로 한 경기 부양 시도에 본격 나선 것이다. 정부는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같은 달 대비 2%대로 내려갈 것이란 전망 속에 경제 정책의 초점을 물가 대응에서 경기 부양으로 전환하려고 준비 중이다.

추 부총리는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중견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기업이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함께 글로벌 신시장 개척에 더욱 힘써 달라”면서 “정부는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경제규제를 혁신하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앞서 지난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개최한 대기업 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기업이 움직이는 데 발목을 잡는 규제나 부담 요인을 제거하고 가는 길을 넓혀 드리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실제로 뛰고 성과를 내는 건 여러분이 해주실 부분”이라면서 “정부가 세제 지원을 통해 기회를 더 넓히는 만큼 미래를 위한 전향적인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19일 중소기업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통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 하반기 경기 회복을 선도해 달라”며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추 부총리가 중소·중견·대기업 등 규모별 민간 기업을 상대로 투자를 촉구하는 ‘영업맨’으로 나선 것은 하반기 경기 반등의 열쇠가 민간 투자와 고용에 달렸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경기 둔화로 세수가 지난해보다 덜 걷히면서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재정정책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설정했다는 점도 정부가 기업인을 상대로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영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 배경으로 풀이된다.

한편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에 대해선 다소 부정적인 시선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11~31일 전국 205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중국의 리오프닝이 우리나라 수출 개선에 영향이 없다는 응답률이 49.5%, 긍정적이라는 응답률이 43.7%로 조사됐다. 전체 기업의 56.3%는 수출이 중국의 봉쇄 조치(2022년 3월) 이전 수준을 이미 회복했거나 올해 안에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 업계는 55.8%가 ‘앞으로 완전한 수출 회복이 어렵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