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꾸준히 감소
OECD 회원국 중엔 여전히 중하위권 수준
정부, 27년까지 사망자 1600명 감축 추진
음주운전 재범자 차량 방지장치 의무 장착
우회전 신호등,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등
서울 강남구 논현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한 배달 오토바이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며 신호를 위반하고 있다.
정부는 오토바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음주운전 재범자 차량 방지장치 의무 장착, 우회전 신호등 설치 등을 통해 202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경찰청·17개 시도 등과 함께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세에도 OECD 중하위권 수준최근 20년 동안 교통사고 사망자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2000년 1만236명을 기록한 이후 계속 줄어들다가 2012년 소폭 늘어난 이후 다시 감소세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및 교통안전법 전면 개정 등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엔 2735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전년 대비 6.2% 감소한 수치로 역대 최저치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지난해 교통량이 전년보다 12.4% 늘었지만,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폭은 오히려 커졌다. 2012년 5392명과 비교하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10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유형별로 보면 보행자(-8.3%)·고령자(-2.9%)·어린이(-21.7%)·음주(-17.0%)·화물차(-8.4%)로 인한 교통사고가 전반적으로 모두 감소했다.
그러나 오토바이(5.4%)·자전거(30.0%)·개인형이동수단(PM·36.8%) 등 두바퀴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보다 늘었다. 배달업 확대와 PM 이용자가 늘어난 것에 비해 법령미비 등 교통안전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영향이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 추세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아직 중하위권 수준에 불과하다. 2020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5.9명으로 OECD 36개국 중 29위다.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1.1명으로 31위에 그쳤다.
연도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먼저 보행 사고를 줄이기 위해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오른쪽 화살표 녹색 신호가 켜져 있을 때만 우회전이 가능하다. 대상은 1년간 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하고 대각선 횡단보도 등이 있어 보행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은 지속 추진한다. 최근 전북 순창군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1t 화물트럭이 인파를 덮쳐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등 고령 운전자 사고가 늘고 있다. 정부는 교통비 지원 등을 통해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야간운전 금지 등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음주운전 재범자는 음주 여부를 확인한 후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를 추진한다.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시범 장착도 운영한다.
오토바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후면 번호판 무인 단속장비 시범운영을 늘리고, 오토바이 번호판 체계도 자동차와 유사하게 전국 번호판 도입을 검토한다. 여기에 일제조사로 차량 등록정보를 확보해 생애주기별 차량 관리도 적극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모 착용, 휴대전화·이어폰 금지 등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 중인 공유 PM 대여업의 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화물차의 고정도구인 ‘판스프링’을 불법 개조하면 운송사업허가 및 운송종사자 자격을 취소하고, 렌터카 대여자의 운전면허 자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의무화하는 등 분야별 안전 강화방안을 통해 전반적인 교통사고 감소대책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관악구 신림역 사거리에서 배달 오토바이들이 정지선을 넘어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한 오토바이가 역주행하고 있다. 이 오토바이는 후에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