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콘텐츠산업 활성화

호텔업 외국인 비자 범위 확대
E7 비자 고용 한도 2→5명으로정부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류비자’를 새로 만든다. 또 관광기업 육성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2층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관광·콘텐츠 분야 대책을 보고했다.

‘K컬처 연수비자’(한류비자)는 국내 연예계 활동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거나 한국 유명 연예 기획사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2019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예인 연습생 중 만 18세 이하 비중이 43%에 이른다. 그렇지만 소속사가 없거나 정규 교육과정을 연수하지 않는 청소년은 장기 체류가 어렵다. 정부가 이들을 위해 한류비자를 발급, 체류 기간을 늘려 주겠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법무부와 함께 올해 말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호텔업 종사자가 상당수 줄어들어 발생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대상 비자 범위도 한시적으로 늘린다. 현재 외국인 인력은 H2(방문취업) 또는 E7(특정활동) 소지자만 호텔업계에 제한적으로 취업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호텔당 평균 종사자 수가 2019년 대비 19.6% 감소했다. 중국, 고려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H2 비자 소지 외국인은 1~3성 관광호텔에서만 일할 수 있었는데, 지난해 말 4·5성과 휴양콘도미니엄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E7 비자 소지 외국인 고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국내 호텔은 E7 소지 외국인 노동자를 2인까지만 고용할 수 있었던 것이 5인까지 늘어난다.

관광기업 육성펀드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281억원이 조성돼 지난 5월 말 기준 1442억원(63.2%)이 집행됐다. 관광산업에 1057억원, 공모전 등을 통해 관광공사가 선정한 기업에 258억원이 각각 투자됐다. 정부는 2027년까지 6년간 관광기업 육성펀드를 추가로 5029억원 조성해 관광산업 지원에 나선다. 관광기금 출자로 3500억원, 민간자본으로 1529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