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요구 봇물… 정책 흔들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흔들리고 있다. 이른바 ‘김부선’(김포∼부천)으로 불리는 GTX-D(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김포 시민의 거센 요구에 정부가 한발 물러서자, 경기 부천·김포·하남·서울 강동 등 4개 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뿐 아니라 서울의 자치구청장들도 김부선의 강남 연장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지역 이기주의와 정치권의 인기영합이 정부 정책을 뒤바꿀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4개 기초단체장·서울 구청장들 요청

경기 부천·김포·하남·서울 강동 등 4개 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은 20일 오전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종합운동장역 앞에서 ‘GTX-D 원안사수·서울 5호선 김포 연장’을 촉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김포에서 부천까지만 연장하겠다고 밝힌 D노선을 서울 강남~강동~하남까지 연장하고 5호선도 김포까지 조속히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서울 25개 자치구청장협의회도 D노선의 서울 연장안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동진(도봉구청장) 구청장협의회 회장은 “강동·동작·구로·금천·관악·강서·마포·양천구 등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은 D노선 연장을 요청한 8개 구에서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와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 “‘떼쓰면 된다’ 학습효과 만연”

이를 두고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철도정책의 기본 골격이자 미래 청사진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이 초안 발표 한 달도 안 돼 흔들리는 상황은 ‘국가 백년대계의 망조’라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신영철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지역이기주의와 포퓰리즘이 만들어 낸 후진국형 현상이라 안타깝다. 지난 3월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에서 봤듯이 ‘떼쓰면 된다’는 학습효과가 만연돼 있는 것”이라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 전가된다”고 말했다.

한상봉·김동현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