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부동산특위 대출규제 완화 추진

무주택 실수요자 LTV 70%까지 확대
40년 모기지 더하면 90%도 대출 가능
“청년·신혼 적어 시장 혼란 제한적” 판단
금융위 “공식 제안 없었고 다른 안 검토”

토지·상가·오피스텔 非주택 규제 강화
오늘부터 전 금융권서 LTV 70% 적용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사실상 90%까지 풀어 주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약대로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에 대해 금융 당국은 공식 제안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진표 위원장이 이끄는 부동산특위 세제·금융분과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LTV를 40%로 제한하지만, 무주택 청년계층에겐 비(非)규제지역에서 70%를 적용하자는 게 핵심 내용이다. 여기에 초장기(40년)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20%의 우대혜택을 적용하면 집이 없는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경우 집값의 90%까지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게 된다. 내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은 젊은이들의 원리금 부담을 줄여 주고 전체 대출 한도는 늘려 주는 셈이다. 여당에서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가구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부 소득 기준 등을 조정해 시장에 미치는 큰 영향 없이 정책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여당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 없었다”며 “정부는 이미 실수요자 지원 방안을 만들어 놓았고, 현재는 당정 협의를 통해 조율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청년·신혼부부 대상의 LTV 90% 확대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에 없다는 얘기다.

이와는 다르게 금융 당국은 17일부터 그동안 대출규제 사각지대로 거론됐던 ‘꼬마 빌딩’(50억원 이하·1000㎡ 미만·7층 이하 건물)과 토지를 비롯한 비주택의 LTV 규제를 70%로 강화한다. 꼬마 빌딩은 부동산 대출이자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은행과 상대적으로 느슨한 대출 규제를 받아 상가건물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예를 들어 강남의 한 아파트를 구입할 때 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은 40%지만, 꼬마 빌딩 등은 최대 80% 이상도 대출이 가능하다.

그동안 자율적으로 시행했던 상가·토지·오피스텔 등 비주택 LTV를 기존 단위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권 행정 지도로 관리했지만 이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오는 7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LTV 40%가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LTV 규제 행정지도를 하는 상호금융에서 대출 오름세가 빨라 비주택 담보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상호금융권과 은행권에 모두 같은 상한선을 두고 규제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