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집합금지 업종 등 250만명 우선 대상
13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 가능
洪 “전 국민 지급보다 선별 지급 옳다”

정부가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을 11일부터 지급한다. 여당에서 제기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피해 계층에 선별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10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4조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우선 지급 대상자에게 알림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소상공인 280만명 중 기존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받은 소상공인과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 종사자 250만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는다.

1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2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11일 홀수, 12일 짝수)를 운용한다. 13일부터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11일 오후부터 지급을 시작해 늦어도 이달 내 끝낼 계획이다. 신규 수급자인 나머지 30만명은 오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 대상을 선별해 이르면 3월 중순부터 지급한다.

특고·프리랜서 70만명이 대상인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11일부터 지급한다. 지난해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65만명에게 우선적으로 별도 심사 없이 1인당 50만원씩 지급한다. 신규 수급자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준다.홍 부총리는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며 “방역 상황이나 피해, 경제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국민 지급에 대해선 “정부 재원이 화수분이 아니므로 피해 계층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급하려면 적자국채를 찍어야 하는데 국가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래 세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