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년 만에 4차 추경 가시화

기재부 “예비비 최대 활용” 추경 난색
올 세 차례 추경… 재정건전성 빨간불
최악 물난리에 3조 이상 추경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필요성을 공식화함에 따라 1961년 이후 59년 만에 4차 추경 편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기존에 확보한 2조 6000억원가량의 예비비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도 긍정적이어서 적자 국채를 발행해 4차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커졌다.

일반적으로 홍수나 태풍 같은 재난에 따른 복구 지원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를 활용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홍수 피해액 규모가 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4차 추경 논의는 시기상조”라면서 “기존에 발표한 대책을 중심으로 예비비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 밖에 장마 피해 극복을 위해 법인세·소득세 납부기한 연장과 특별재난지역의 전기료·가스요금 감면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문제는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예비비를 많이 썼다는 점이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과 1~3차 추경에 걸쳐 5조 6000억원가량의 예비비를 확보했지만, 수해 복구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는 2조 6000억원가량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02년과 2006년 별다른 이견 없이 태풍 피해에 대응해 각각 4조 1000억원과 2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전례가 있다. 올해 호우 피해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최소 2조~3조원 이상의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기재부가 4차 추경에 난색을 표시하는 이유는 재정건전성 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 들어 3차례에 걸쳐 총 59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고, 이에 따른 국가 채무는 지난해보다 98조 6000억원 늘어난 839조 4000억원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3.5%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기재부의 다른 관계자는 “4차 추경을 편성하려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다음달 정기 국회를 앞두고 내년 본예산 편성에 집중해야 해 4차 추경을 위한 시간적 여유도 부족하다. 특히 추경 편성이 내년 본예산 편성 시점과 차이가 없는 것도 부담스럽다.

하지만 올해 세 차례 추경 편성 패턴을 보면 정치권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얘기를 꺼내고 정부가 마지못해 추진하는 수순을 보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차 추경 때 전 국민 대상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다 여권의 질타를 받고 추진했다.

이번에도 재난 복구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는 데 기재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4차 추경의 필요성을 거론한 만큼 정부가 결국 편성 작업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해는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예비비를 활용해도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추경 편성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