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율 인상 등 세수효과 분석

일각에선 “부족한 세수 보완 꼼수”
정부 “부동산 관련 과세 형평 맞춰”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비롯해 최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을 놓고 당정은 ‘증세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하지만, 이에 따른 세수 효과가 1조 6000억원대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12·16 대책’, ‘6·17 대책’, ‘7·10 대책’에 포함된 종부세 인상에 따른 세수 효과를 1조 6500억원으로 추산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해 12·16 대책에서 발표된 종부세율 조정으로 4242억원, 지난달 6·17 대책에서 발표된 단일세율 조정과 6억원 기본공제 폐지로 2448억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분석된다. 7·10 대책에서도 종부세율이 상향 조정되면서 9868억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높아진 종부세에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대거 매도할 경우 예상 세수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일각에선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면에 코로나19로 부족해진 세수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가 숨겨져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진형(경인여대 교수) 대한부동산학회장은 “부동산 대책으로 세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는 형태”라며 “정부 의도가 증세는 아닐지라도 결과론적으로 증세와 같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개편은 세수 증대 목적이 아니며,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부동산 관련 과세 형평을 맞추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전체 인구 대비 1% 미만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2018년 기준 1400만명)의 3.6%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