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재난기본소득 의견 조율

정부가 결국 ‘한국형 재난기본소득(수당)’ 추진을 내부 방침으로 정하고 대상과 규모, 지급 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또 27조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최근 변동성이 커진 금융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2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달 초부터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먼저 추진한 지방자치단체들과 긴밀하게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경수 경남지사 측과는 수시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지난 8일 첫 논의를 한 뒤 수차례 의견을 주고받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처음엔 재정 당국이 반대했지만 지금은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 방식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견이 엇갈려 추가로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소득이나 직종에 따라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현재 ▲지급 대상 ▲지급 방식 ▲지급 규모 등 세 가지를 놓고 내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지급 대상은 소득 분위 데이터를 활용해 저소득층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식과 소상공인·비정규직·여행업 종사자 등 직종별로 나눠 지원할 것인지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지급 방식은 당초 현금 지원 방식도 검토됐지만 지역화폐를 활용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가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급 대상 선정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중산층 이상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해도 소비 승수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이날 정부가 40조원 규모의 긴급구호자금을 편성해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당의 긴급구호자금 지원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영업직·촉탁직의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을 두 달에 걸쳐 지원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도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과 코로나19 피해 업종으로 제한해 추진하는 만큼 사실상 비슷한 성격의 지원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계속되는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7조원 안팎의 금융시장 안정 대책도 발표한다. 대책에는 최소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와 6조 7000억원 규모의 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 최대 10조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 등이 담긴다. P-CBO는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힘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자동차나 조선업종의 중소·중견기업 대상 프로그램이었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종으로 확대된다. 또 대기업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펀드는 금융권이 공동 출자하는 형태로 조성된다. 신한과 KB, 우리, 하나, 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사가 각 2조원씩 출자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채권·증권시장안정펀드는 손실에 대한 금융사들의 우려로 아직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변동 가능성이 있지만 시간을 두고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