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국토부 국감장서 호반 비판 쏟아져

송언석 의원 “호반·중흥건설 등 벌떼 입찰
서민용 LH 용지 싹쓸이로 6조 넘게 수익
땅 몰아주기로 장·차남에 1조 2600억 증여”
호반건설 일가 조사·수익 환수 필요 지적
김 장관 “택지 입찰·전매 제도 손볼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조성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용지를 ‘벌떼 입찰’과 ‘땅 몰아주기’를 통해 사주 일가의 이익을 채우는 데 활용한 호반건설을 비롯한 중견건설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호반건설을 비롯한 중견 건설사들이 LH 아파트 용지 사업을 통해 과도한 수익을 거두는 것을 넘어 편법 승계에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택지 입찰과 전매 관련 제도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일 국토부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LH에서 473개의 아파트 용지를 분양했는데, 5개 건설사가 택지의 30%를 싹쓸이했다”면서 “특히 중흥건설, 호반건설을 보면 굉장히 많은데 이는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벌떼 입찰’을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실이 LH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년간 분양된 LH 아파트 용지 473개 중 중흥건설은 47개(9.9%), 호반건설 44개(9.3%), 우미건설 22개(4.7%), 반도건설(3.8%), 제일풍경채 11개(2.3%) 등 142개를 쓸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가 올해 7월 기준 7827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5개 건설사가 10년간 전체 분양 택지의 30.0%를 낙찰받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송 의원은 이어 “상위 5개사가 이들 땅을 공급받은 가격은 10조 5000억원이고, 여기서 사업을 통해 얻은 분양매출은 26조 1824억원, 분양수익은 6조 2813억원으로, 수익률이 24%나 된다”고 지적했다.

LH 아파트 용지를 편법승계에 악용한 호반건설에 대한 조사와 수익 환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 의원은 “주식회사 호반, 즉 호반건설 회장(김상열 회장)의 장남(김대헌 부사장)이 소유한 회사에 LH 아파트 용지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편법적 우회적 상속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면서 “이렇게 얻은 수익이 장남에게 7900억원, 차남(김민성 전무)에게 4700억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견 건설사들이 불법적으로 편법적으로 증여하는 것을 전수조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도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벌떼 입찰을 하는 문제에 대해선 현재 300가구인 건설실적 요건을 700가구로 늘리고, 건설회사의 신용평가등급을 요구하는 내용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LH 아파트 용지가) 편법 상속의 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전매가 필요한 경우 LH나 공공에 팔게 하는 방안 등 연말까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장서 태풍 ‘미탁’ 피해 대비하시라”
국감 조퇴시켰더니 사라진 기관장들

한편 이날 국감장에서는 북상하는 18호 태풍 ‘미탁’에 대응하라며 현장으로 보낸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들 중 일부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순자 국토위원장은 여야 간사 합의로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 기관장들을 국감장에서 ‘조퇴’시켰다. 그런데 이날 밤 9시쯤 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태풍에 대비하라는 국회의 선의를 저버리고 정위치해 있지 않다. 이들의 위치가 어디인지 확인해 알려 달라”며 이들이 집으로 귀가했는지 의혹을 제기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