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규제 피해 큰 품목 1194개 중 159개
중점품목 지정하고 연구개발에 1조원 투입
소재부품 해외기업 인수 때 금융세제 지원일본이 반도체 소재 등 수출규제에 이어 오는 28일부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우리 정부 역시 일본을 우리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일본 측 규제의 피해가 예상되는 159개 품목에 대해 중점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의 국산화 등에 매년 1조원을 지원한다. 소재 부품 등 해외 기업의 인수·합병(M&A) 때 금융·세제 지원도 이뤄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배제 조치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정부 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화이트리스트 배제결정을 한 일본 정부에 강력한 항의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정당한 근거 없이 취해진 무역보복 조치들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후 홍 부총리는 일본 측의 조치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조치는 역사·사법적 사안에 대해 경제적 수단을 동원하여 보복을 가한 잘못된 것“이라면서 “전후 자유무역주의의 최대 수혜국인 일본이 국제무역기구(WTO) 등 국제무역 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처사인데다 지난 6월말 일본이 G20(주요 20개국) 오사카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세계에 보여준 역할과 정반대의 조치가 아닐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한일간 공동번영의 전제였던 호혜적 협력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세계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글로벌 밸류체인(GVC)을 교란하여, 결과적으로 한일 양국 경제만이 아닌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백색국가 배제조치를 비롯, 지금까지 발표한 일련의 수출규제 조치들을 조속히 철회해야 하고,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는 진지하게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이번 일본 측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관련된 전략물자 수는 1194개이고, 이중 159개 품목이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 중에도 상당 품목은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대일 의존도 높은 일부 품목들의 경우 공급차질 등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정부는 이 159개 전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해 대응하고 대일의존도, 파급효과, 국내외 대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다 세분화하여 맞춤형으로 밀착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일본 측의 조치에 대응해 우리 역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 여론전도 가속화한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WTO 규범에 전면 위배되는 만큼 WTO 제소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그동안 주력해왔던 주요국과 국제기구에 대한 접촉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피해기업에 대한 예산·세제·금융 등 정부 지원과 관련해서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 실증 및 테스트장비 구축, 설비투자 자금 지원 등 당장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착수해야 하는 사업예산 약 2700억원은 이번 국회 추경심의 때 우선 확보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소요예산은 내년 예산안부터 획기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체국에서 해당물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기존 관세를 40%포인트 내에서 경감해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업체의 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피해기업 대상 대출·보증 만기연장을 추진하고 최대 6조원의 운전자금을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이어 우리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력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0여개 전략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R&D 등에 매년 1조원 이상 대규모로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R&D에 대해서는 예타면제, 세액공제 등도 추진한다.

해외 핵심기술 확보, 해당 전문기업 M&A 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별도의 펀드를 조성하고 해외 M&A 인수금융 지원, 소재·부품·장비 M&A 세제지원 등도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다음주에 확정해 발표한다. R&D와 관련해서는 핵심 원천소재 자립역량 확보를 목표로 R&D 투자전략 및 프로세스 혁신 등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별도 종합대책을 8월 말까지 마련, 발표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재 운영중인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와 경제활력대책회의 등 장관급 협의체를 중심으로 신속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신설해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